작성일 : 24-05-03 09:05
특조위, 재난 원인 파악할 ‘전문 위원’이 관건
 글쓴이 : 행복이 (121.♡.4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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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2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시민사회계와 재난조사 전문가들은 법안의 의미를 평가하면서도 한계와 제약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참사 발생 551일 만에 ‘진상조사를 위한 최소 요건’이 갖춰졌다는 점, ‘피해자 권리’가 법에 명시됐다는 점은 의의가 있으나 짧은 활동기한 등이 한계로 꼽혔다.
특별법에 따라 설치될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참사 발생 전후 각 기관 재난관리 시스템의 문제점 규명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얼마나 전문성 있는 이들로 특조위가 구성되는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보면 지난 1월 발의됐던 수정안에서 두 가지 조항이 삭제됐다.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28조 7항의3)과 ‘압수수색 영장청구 의뢰권’(30조)이다.
여야가 전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는 각종 조사기록·재판기록 제출 요구권이 통째로 빠지는 것처럼 비춰졌지만 사실과 다르다. 형사재판 기록 요구 권한 등 나머지 권한은 모두 살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에 대한 자료요구권이 빠지면서 이태원 특조위는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찰청 등에 대한 수사 기록 확보는 담보하지 못하게 됐다.
압수수색 영장청구 의뢰권이 삭제되면서 특조위가 쓸 수 있는 ‘압박 카드’가 사라졌다는 지적도 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무처장 출신인 이정일 변호사는 관련 기관이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서 (영장청구 의뢰권) 자체로 협조 요청에 힘이 된다며 이 권한이 사라지면 향후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 권한의 유무가 특조위 운영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태원참사 태스크포스(TF) 소속 양성우 변호사는 영장청구 의뢰권 역시 청구 자체가 검찰의 고유 권한이라 과거 조사위에서도 ‘사문화’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참위법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에도 영장청구 의뢰권이 있었으나 실제로 행사된 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특조위 활동 기한이 최장 1년3개월로 한정된 데 대한 우려도 있다. 이 변호사는 조사 용역 하나 하려면 3~4개월이 금방 가고 보고서를 쓰는 데도 3개월이 넘게 걸린다며 최소 2년은 보장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국회가 특조위 위원으로 누구를 결정하는가는 특조위 활동의 성패를 가를 키나 다름없다. 문제는 특별법이 규정한 위원 추천 및 임명 방식에 ‘갈등 구조’가 이미 내재한다는 점이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 추천 1명과 여야 추천 각 4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각자의 입맛에 맞는 위원을 추천하고, 위원들이 정파적 주장과 결정을 고집하면 특조위가 정쟁에 휩쓸릴 수 있다.
특조위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관건이다. 양 변호사는 재난 원인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를 엄선하고 필요한 경우 재난 조사 실무를 경험했던 이들이 조사위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선 사상 초유의 사과 값 폭등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 유명 백화점에선 한 개에 2만원에 달하는 사과도 등장했다. 더는 ‘국민 과일’이라고 부르기 어렵다. 30일 MBC 에선 유명 산지와 마트를 직접 찾아가 사과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원인을 알아봤다.
사과 값 폭등의 첫째 원인은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저하이다. 지난해 국내 사과 생산량인 39만t 기준으로 평년 대비 19.6%, 전년 대비 30%나 감소했다. 농민들은 팔 사과가 없어 오히려 소득이 줄었다고 하소연한다.
농산물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경매다. 최대 유통량을 자랑하는 서울 가락시장의 경매가는 전국 농산물 가격의 기준이 된다. 경매 수수료를 받는 도매시장법인은 경매가를 신경쓰지 않는다.
정부는 관세 인하로 국내 농산물 가격을 낮추겠다고 선포했다.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을 투입했지만 농산물 원가는 안정됐을까. 국산 양파를 출하한 농민과 전문가들을 만나 수입 농산물 정책에 대한 속사정과 한계를 들었다. 방송은 30일오후 9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3% 아래로 떨어졌다. 하지만 사과와 배 가격이 1년 전보다 두 배 안팎으로 오르는 등 과일가격 고공비행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9%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 1월 2.8%를 기록한 뒤 2~3월 연속 3.1%에 머물다 석 달 만에 2%대로 복귀했다.
상품별로는 농축수산물이 1년 전보다 10.6% 상승했다. 축산물(0.3%), 수산물(0.4%)은 안정적 흐름을 보였지만 농산물이 20.3% 뛴 탓이다. 가공식품은 1.6%, 석유류는 1.3%, 전기·가스·수도는 4.9% 각각 상승했다.
기여도 측면에서는 농산물이 물가상승률을 0.76%포인트 끌어올렸다. 외식을 비롯한 개인서비스 물가도 0.95%포인트 물가상승에 기여했다. 중동 리스크 속에 석유류 가격도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물가상승률 기여도는 0.05%포인트에 그쳤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중동 정세가 불안정했는데 석유류 가격이 생각보다는 많이 오르지 않았다며 외생 변수인 석유류 가격을 주의해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하고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 지수들은 2%대 초반까지 낮아졌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 오르면서 전달(2.4%)보다 0.2%포인트 상승률이 낮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3% 올랐다.
하지만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3.5% 상승했다. 특히 과일과 채소가 여전히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다.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1% 올랐는데, 전달과 마찬가지로 과일가격 강세가 지수를 끌어올렸다.
사과(80.8%)와 배(102.9%)를 중심으로 신선과실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7% 상승했는데, 배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75년 1월 이후로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기상여건 개선과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 등 영향으로 상승 폭이 전달에 비해서는 줄었지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저장량이 계속 줄고 있어 7~8월 햇과일이 나오기 전까진 가격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사과의 경우 전국 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나 유통업체 등에서 보관 중인 저장량(2월 말 기준)은 10만9000t으로, 1년 전 저장량(15만t)의 72.7% 수준이다. 4월 이후 사과 저장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23.4% 감소한 7만9000t으로 추정된다.
공미숙 심의관은 정부의 긴급안정자금이 지원되기는 하지만 사과나 배는 저장량과 출하량이 적다 보니 가격이 크게 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새로 출하될 때까지는 가격이 유지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열린 농식품 비상수급회의에서 과일과 채소의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10∼12일 전국 17개 시도별 시장 2개씩 모두 34개 시장을 대상으로 참외 납품단가(상자당 2만원)를 지원하고, 다음달까지 바나나·키위·체리 등 11개 과일 5만t을 할인해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