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03 13:55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제직필]경제정책 기조 전환이 절실하다
 글쓴이 : 행복이 (49.♡.201.167)
조회 : 2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민들 물가부담이 크다. 소비자물가의 1년 전 동월 대비 상승률은 2022년 7월 6.3%에서 2024년 3월 3.1%로 떨어졌다. 그러나 그것은 통계 착시였다. 2022년 가파른 인플레이션의 기저효과를 감안해 3년 전 동월과 비교하면 물가상승률은 작년 초 10%에서 작년 10월 13%까지 꾸준히 올랐다. 올해 3월도 12%에 머물러 있다. 물가상승세는 아예 제대로 꺾인 적이 없는 셈이다. 물가가 울퉁불퉁한 길로 내려오는 중이라던 불과 두 달 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말은 틀렸다.
이창용 총재는 4월12일에는 농산물 수입 확대를 주문했다. 그 처방도 틀렸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직후부터 이미 매달 농산물 수입을 확대해왔다. 그렇게 해서 물가가 잡힐 것이었으면 벌써 몇번은 잡히고도 남았다. 무관세나 저율 관세로 해외 농산물을 들여오면 독과점 도매상이 농가에 치르는 값만 떨어진다. 유통업체들이 물량을 확보하고도 가격상승을 노려 사재기에 나서는 마당에 소비자가격이 떨어질 리는 없다.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도매상들이 지난해 사상 최대의 횡재 이익을 누리는 동안 농가의 태반은 생산비도 건지지 못해 밭을 갈아엎었다. 물가를 잡아야지 왜 농민을 잡나.
치솟는 물가에 노동자들의 삶도 고단하다.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는 평균 실질임금이 윤석열 정부 집권 전에는 상승했는데 집권 후 작년 말까지 7개 분기 연속적으로전년 동기보다 하락한 것으로 확인된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는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실질소득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년 사이에는 가난한 1분위가 부유한 5분위보다 증가율이 더 컸는데, 윤석열 정부 기간이 포함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년 사이에는 반대로 1분위보다 5분위의 실질소득 증가율이 더 컸다.
양극화의 증거는 더 있다. 가계동향조사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를 비교하면 2020년 1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 부유한 10분위와 가난한 1분위의 가계수지 차이는 월평균 492만원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기간인 2022년 2분기부터 2023년 말까지 그 차이는 월평균 518만원으로 벌어졌다.
민생의 어려움은 일자리가 제한된 현실과도 연결된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농림어업, 보건복지, 공공행정 분야를 제외하면 2022년에는 일자리가 약 50만개 늘었는데 작년은 17만개 증가에 그쳤다. 제조업에서는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줄었다. 공식실업자 수에 잠재구직자 등 불완전고용 인구를 더하면 그 규모가 2021년 초 500만명에서 이후 계속 줄었으나 윤석열 정부 기간에 300만명 수준에서 감소세가 멈췄다.
2022년 3분기부터 작년 2분기까지는 수출 감소가, 그리고 작년 3분기부터 최근까지는 내수 부족이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았다. 기간을 달리하며 가시화된 두 현상 모두 해외수요와 민간부채에 의존해온 한국경제의 오랜 구조적 요인의 효과였지만 또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실패의 귀결이기도 했다. 그러니 ‘무늬만 가치동맹’의 꼭두각시를 자처하며 미국의 일방적인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 별 대책 없이 끌려다니는 편향적인 대외정책도 문제고, 무능한 통화정책도 그리고 부자감세로 파탄이 난 재정정책도 문제다.
경제민주화 열망한 민심에 부응해야
총선 이후의 ‘정책의 시간’
정권안정론은 허상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당장 무엇을 할 것인가. 국제통화기금(IMF)의 최근 세계경제전망은 ‘산출 갭’(경제가 장기 성장 추세로부터 괴리된 정도)을 기준으로 한국경제가 2022년만 빼고 몇년째 불황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한다. 불황일 때 금리를 올리면 경제 내 누적된 부실을 이참에 정리할 수 있을 듯해도 자칫 파산 위험 확대에 따라오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그럴 때 제일 고통받는 계층은 기층 민중이다. 더욱이 한국은행에서도 4월12일 인정했지 않나. 공급 측 원인에 기인한 물가상승은 금리 인상으로는 통제 못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현 상황을 두고 국가채무 폭증을 우려하며 재정을 풀면 당장 경제위기라도 닥칠 것처럼 경계한다. 그러나 국채이자가 국민소득의 1%에 그쳐 경제학자 래리 서머스가 대안적 재정준칙으로 제안한 경곗값 2%에도 채 못 미치는데 국가채무가 과도하다는 주장은 설득력 없다. 필자의 시산에 따르면 물가 자극 없이 2022년 수준의 경제활동을 회복하려면 올해 추가 재정지출이 약 20조원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총선 민의를 존중해 그간의 부자감세 조치들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과감한 추경 편성으로 민생을 위무하는 재정 역할을 복원해야 한다. 경제정책의 기조 전환이 절실하다.
서울 신당동에 사는 주부 장모씨(40)는 주말 나들이 계획을 세우다가 고민에 빠졌다. 4인 가족이 외식을 하자니 가격이 부담스럽고, 김밥을 싸려니 재료값이 만만치 않아서다. 장씨는 5000~6000원 하던 묶음 김밥재료도 9000~1만2000원까지 2배가량 뛰었다며 외식도 하려면 최소 6만원 이상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철 식재료는 물론 가공식품에 치킨과 버거류까지 연일 가격이 치솟으면서 5월 가정의달이 ‘잔인하게’ 다가오고 있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형마트·슈퍼마켓·백화점·편의점 등 500여곳에서 판매하는 생필품 가격이 3월에 비해 크게 올랐다. 특히 봄철 나들이에 필요한 채소류와 김밥 재료 등이 비싸졌다. 쌈 채소 중 깻잎(100ｇ)이 53.8% 급등했고 풋고추(100ｇ)는 13.1% 뛰었다.
쌈장도 만만찮다. 해표 순창궁 양념쌈장(500ｇ)과 해찬들 재래식 된장(1㎏)이 17.2%, 16.2%씩 올라 장바구니 부담이 커졌다. 설탕과 맛소금도 줄줄이 올랐다. 백설 자일로스 설탕(1㎏)은 지난해보다 29.7%, 큐원 하얀설탕(1㎏)은 26.4%, 백설 하얀설탕(1㎏)은 14.3% 인상됐다.
캠핑을 가거나 김밥을 쌀 때 필요한 가공식품도 올랐다. 주부9단 슬라이스햄(100ｇ)은 18.2%, 동원 싱싱맛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실속(500ｇ)은 16.5% 뛰었다. 동원참치 라이트스탠더드(150ｇ)는 7.1%, 농심 신라면 큰사발면(114ｇ)은 5.1% 상승했다.
또 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보면 지난달 냉면, 김밥 등 대표 외식 품목 8개의 서울 평균 가격도 1년 전보다 최대 7% 올랐다.
냉면은 가장 많은 7.2% 뛰어 한 그릇에 평균 1만1462원이 됐다. 칼국수 한 그릇은 9038원으로 3.5%, 삼계탕은 1만6846원으로 3.1% 상승했다. 삼겹살은 1인분(200g)에 1만9514원으로 1.4% 비싸졌다.
프랜차이즈까지 일제히 가격을 올려 서민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 굽네치킨은 지난 15일 9개 메뉴를 1900원씩 올려 고추바사삭은 2만원에 육박한다. 파파이스 역시 지난 15일 치킨, 샌드위치, 디저트, 음료 등의 가격을 평균 4% 올렸고, KFC는 배달 메뉴를 100∼800원씩 더 받는다.
다음달엔 햄버거와 피자 등도 가격 인상 대열에 동참한다. 맥도날드는 2일부터 불고기 버거(+300원)를 비롯한 16개 메뉴 가격을 평균 2.8% 올린다. 피자헛도 2일부터 갈릭버터쉬림프, 치즈킹 등 프리미엄 메뉴 가격을 올린다.
직장인 최모씨(43)는 아무리 고물가 시대라지만 이때다 싶어 한꺼번에 가격을 올리다니 너무한 것 아니냐라며 집에서 해먹기도 부담스럽고, 밖에서 사먹기도 버거운 요즘 앞으로 또 얼마나 물가가 치솟을지 한숨만 나온다고 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105층이 아닌 55층 2개 동 낮춰 짓겠다는 계획을 서울시가 사실상 반려했다.
용적률 혜택 대신 공공기여로 제공하기로 한 ‘105층 전망대’ 등이 무산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설계 변경을 하려면 사전협상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GBC는 2026년 완공이 현실적으로 힘든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2일 현대차 측이 지난 2월에 보낸 계획안에 대한 이 같은 의견을 지난달 26일에 전했다. 공식 공문도 곧 보낼 것이라며 서울시는 당초에 합의한 대로 (105층) 초고층 건물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희망하는 게 사실이며 현대차 측이 층수를 절반으로 줄여야 할 타당한 근거를 아직 입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2014년 한국전력이 사용하던 삼성동 부지를 매입해 사옥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
2016년부터 서울시와 사전협상에 들어가 일반3종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를 3단계 상향해 용적률을 대폭 높이는 혜택을 받았다. 지하 7층, 지상 105층으로 최고 높이 569m인 서울에서 가장 높은 초고층 빌딩 설계가 가능해진 것이다.
대신 공공기여로 시민에게 공개되는 ‘105층 전망대’를 만들고 문화·편의 시설을 함께 짓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현대차 부지를 대상으로 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에도 담겼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은 지난 2월7일 105층 건물 1개동 대신 50층대 건물을 2개동과 문화·편의시설이 들어서는 저층 4개동 등 총 6개동으로 완성하는 설계변경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해당 변경안에 따르면 GBC의 최고 높이는 242m 높이로 낮아진다.
현대차그룹 측은 공사비 증가 등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와 그룹 미래전략 등을 반영한 새로운 공간 계획 필요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설계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초 합의한 원안을 고수하면서 양측의 재협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사전협상에서 ‘랜드마크’를 만든다는 취지로 건물 높이를 105층까지 높이고, 규제 완화와 도시계획 변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공공기여로 최고층 전망대 등을 확정한 만큼 설계를 변경하려면 이를 대체할 다른 공공기여 시설을 위해 사전협상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9년 건축허가를 받은 GBC는 2020년 5월 착공했으나 건설 비용 인상 등의 문제로 터파기만 한 채 공사를 멈춘 상태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26년 12월을 목표로 삼았던 GBC의 실제 완공은 더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