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03 18:48
민주당 “대통령 변화 의지 안 보여”…야권 “맹탕” 일제히 비판
 글쓴이 : 행복이 (49.♡.20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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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에 대해 야당은 29일 내용이 없다며 실망감을 표했다. 이번 회담을 ‘백지 답안’ ‘맹탕’에 비유하며 날을 세웠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담이 끝난 뒤 국회에서 연 브리핑에서 영수회담에 대해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 특히 우리 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기조와 관련해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다만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했고 앞으로 소통은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재명 대표를 만난 건가? 사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려고 만났나라고 적었다. 그는 야당 대표가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 물음을 질문지로 만들어 들고 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며 가장 중요한 시험에서 백지 답안을 낸 꼴이라고 했다. 그는 또 민생 위기가 심각하다. 둑이 터져 물이 턱까지 찬 격이라며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님께서 여야를 불러 모아달라. 국회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토록 하고 즉각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준비한 회담 주제에 답을 했는데 말하기 85% 대 듣기 15%의 비율로 시간을 썼다며 이 대표가 준비한 회담 의제가 많아 윤 대통령이 답을 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는 것이 대통령실 입장인 것 같다. 문제는 ‘알맹이’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 결과를 두고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양측 모두를 비판하는 반응도 나왔다. 최성 새로운미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130분간 회담했으나 결국 소모적이고 정쟁에 불과한 맹탕 회담에 그쳤다며 공동합의문은 없고, 민주당이 내놓은 ‘(윤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안이하다’는 입장만 봐도 실패한 회담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 대표는 A4 10장 분량의 모두발언에서 시정연설을 방불케 하는 일장 연설을 늘어놓음으로써 생산적인 성과가 도출되기 어려운 환경을 자초했다며 영수회담 전에 의료대란 등 시급한 사안을 집중 의제로 다뤄 윤 대통령과 원칙적인 합의라도 도출했어야 한다고 했다.
김준우 정의당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2년 만에 첫 대화를 했다’는 그 자체와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확인한 것 외엔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며 특히 채 해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요구에 모호한 태도를 보이며 입법에 동의하지 않은 윤 대통령 태도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연근해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하고 수급 불안이 커지자 원양 오징어 1만5000톤을 국내에 공급하기로 했다.
2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0일 부산 감천항에서 원양 오징어 초도물량 하역·공급을 점검할 예정이다.
공급 예정인 오징어는 주로 남대서양 포클랜드 제도 인근 해역에서 어획한 물량이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는 수온이 낮아 어획량이 다소 부진했으나, 2월 말부터 어황이 개선되면서 이달 20일까지 어획량은 약 5만2000톤(지난해 12월~4월20일)까지 늘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60%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반입 물량을 당초 계획한 9000톤에서 1만5000톤까지 늘리기로 했다. 해수부는 나머지 원양 오징어 물량이 순차적으로 국내에 들어오면 오징어 수급 불안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오징어 어획량은 수온 상승 등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연근해 오징어 생산량은 2만3343톤으로 전년보다 36.2% 감소했으며, 원양 오징어 생산량도 3만1151톤으로 1년 전보다 34.5% 줄었다.
수급 불안으로 지난해 오징어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12.5% 올랐다. 지난 3월 평균 물가도 1년 전보다 17.8% 올라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원양 냉동 오징어 1마리(중 등급)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 26일 기준 4603원으로 한달 전(3831원)보다 20% 상승했다. 연근해 냉동 오징어는 1마리 6289원으로 한달 새 15% 올랐다.
해수부는 오징어 수급 안정과 체감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매달 ‘대한민국 수산대전’ 행사를 열어 최대 반값 할인 판매하고, 정부 비축 오징어(원양산)를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 대체어장을 찾기 위해 올해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 예산 24억원을 투입, 오징어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케냐 등 동아프리카 수역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여야가 29일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쟁점 법안들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며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날 양자회담에서도 별다른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서 5월 임시국회 소집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과 정례 오찬을 했지만 5월 임시국회 소집 관련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협상) 진척이 없다고 말했다.
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중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5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한 이후 오찬에 함께 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 원내대표가 의장실 회동에 불참하면서 오찬만 하게 됐다.
민주당은 5월2일과 28일 본회의를 개최해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재표결할 방침이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 ‘제2의 양곡관리법’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등도 처리 의사를 보였다. 양곡관리법은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국회에서 최종 폐기됐으나 민주당이 새로 발의해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본회의 처리 법안이 일방적이라며 반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합의된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면 (임시국회를) 열어도 상관없는데, 정치적으로 쟁점이 많은 법안을 무리하게 (국회) 임기 말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지난 26일 김 의장에게 제출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회기 기한은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다.
여야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21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여야 합의로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이날 개최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에서도 별다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았다. 또한 양당은 5월3일 나란히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라서 이후에는 원내 협상 파트너도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