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04 01:57
공수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출석 통보···‘윤석열 격노 발언’ 실체 밝힐까
 글쓴이 : 행복이 (121.♡.4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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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피의자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공수처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김 사령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 국방부와 해병대 윗선을 상대로 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30일 김 사령관을 비롯한 사건 관계인 다수와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박경훈 전 본부장 등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로 꼽힌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조사 결과에 대해 대통령실 회의에서 VIP(대통령)가 격노하면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후 이렇게 됐다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은 당시 해병대 수사단을 이끈 책임자였다.
김 사령관은 지난 2월1일 서울 용산구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 항명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격노 발언’의 진위를 묻는 박 대령 측 변호인 질의에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정확한 답변을 피해갔다. 박 대령 항명사건과 달리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이 전 장관 등의 수사 외압 의혹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공수처는 김 사령관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 격노 발언의 실체와 당시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윗선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정치권의 채 상병 특별검사법 입법과 상관 없이 관련자 조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공수처는 첫 조사 대상이었던 유 법무관리관을 상대로 지난 26일과 29일 각각 14시간, 13시간 가량 조사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을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한 조사 자료를 경북경찰청에 넘길 무렵 수사단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 등을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현재 시점에서 유 법무관리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사건의 피의자가 많고, 혐의가 다 연결된 분들이라 전체적으로 조사가 이뤄지는 상황과 본인(유 법무관리관)의 진술 내용을 검토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경훈 전 본부장에 대한 조사도 이르면 이번 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본부장은 지난해 8월2일 군 검찰이 경찰로부터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재검토 했고, 과실치사 혐의자를 기존 8명에서 2명으로 줄여 경찰에 재이첩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해병대·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상대로도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