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04 10:13
전세사기 피해자들 “21대 국회 임기 내 특별법 개정안 통과돼야”
 글쓴이 : 행복이 (121.♡.2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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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 달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임기가 한 달 남은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국회는 지난해 5월 25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르자 급하게 특별법을 통과시키며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개정안은 1년 가까이 통과되지 않아 21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나서서 전세 보증금의 반환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들을 우선 구제한 다음 임대인에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 많아 수조원의 세금이 들어간다며 반대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지난해 8~9월 자체적으로 피해자 실태조사를 한 결과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필요한 예산이 피해자를 3만명까지 늘려 잡아도 최대 5850억원이라고 분석했다.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한 피해자 비율 50%에 평균 피해 보증금을 1억3000만원으로 가정한 결과다. ‘수조원이 든다’는 정부·여당 입장과 차이가 나는 수치다.
안상미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정부의 주장을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보증금 전액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며 실제로는 보증금 전액을 보상하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들이 모두 이런 방안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는 사회재난이라며 정부의 제도 결함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 정부·여당은 아직도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정태운 대구지역 대책위원장은 피해자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75%가 청년이고, 당장 개정안이 통과돼도 길바닥에 나앉을 수 있다며 우리가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언론자유특위)가 방송3법 재입법과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언론자유특위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저지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밝혔다. 이날 회의엔 고민정·민형배·조승래 민주당 의원과 노종면·이훈기·최민희 등 민주당 당선인이 참석했다.
언론자유특위원장을 맡은 고민정 의원은 방송3법의 빠른 재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개원 즉시 이를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YTN, TBS 등 언론장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이어 고 의원은 과방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게 되면 빠르게 방송3법 재입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방송3법 개정안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과 KBS·EBS의 이사회를 21명의 운영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여·야당 외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언론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들이 직접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신설 조항도 포함한다.
언론현업단체들은 이날 류희림 방심위원장 청부민원 의혹, KBS 언론장악 문건, MBC에 대한 방심위·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잇따른 법정 제재 등 현안을 언급했다.
김준희 민주노총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서 2주 전부터 밀린 숙제를 하듯 류 위원장 의혹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5월에 결론을 내겠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혐의없음으로 나오면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인용 보도’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담은 신고를 접수받아 조사 중이다.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문건에 언급된 대국민 사과, 임명동의제 무시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문건이 거짓이 아니라는 증거라며 무너진 KBS를 되살릴 수 있는지는 방송3법 제정에 달려있다고 했다. KBS본부는 지난 1일 박민 KBS 사장이 우파 임원 등용, 단체협약 무력화 등의 내용이 담긴 ‘KBS 대외비 문건’의 시나리오대로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과방위를 열어 선거방송 심의문제 등 현안을 논의하자고 했으나 여당은 답을 안 하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 과방위를 열어 방통위·방심위원장, KBS 사장 등에게 이슈에 대한 따가운 질문을 해야 한다고 했다.
네이버가 올해 1분기 4393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정리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네이버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네이버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39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2.9%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3일 공시했다. 1분기 매출은 2조5261억원으로 같은 기간 10.8% 늘면서 역대 1분기 가운데 최대를 기록했다. 네이버는 매출 증가에 대해 서치플랫폼, 커머스(상거래) 등 주요 사업 부문의 고른 성장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부문별 매출은 검색광고 등을 포함한 서치플랫폼 9054억원, 커머스 7034억원, 핀테크 3539억원, 콘텐츠 4463억원, 클라우드 1170억원이었다. 특히 하이퍼클로바X 등 생성형AI 솔루션에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1년 전보다 25.5% 성장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4월 초 개편을 통해 더욱 세분되고 전문화된 사업 조직을 기반으로 시장 동향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지난달 AI 대응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5개 사내독립기업(CIC)을 본사로 흡수하고 12개 전문 조직으로 세분화했다.
최 대표는 작업 종류, 비용 등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선택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모델 라인업을 확대해 기업들의 AI 도입 확산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기업 인텔과 함께 AI칩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동연구를 주도하겠다고 했다. 그는 올해 네이버 서비스와 웹툰 등 전반에서 생성형 AI 기술을 고도화해 적용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일본 총무성 행정지도에 관한 언급도 나왔다. 최 대표는 자본 지배력을 줄일 것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자체가 이례적이라면서 이것을 따를지 말지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중장기적 사업 전략에 기반해서 결정할 문제로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저희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서 정리되는 시점에 명확히 말씀드리겠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이번 논란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라인야후는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 운영사다.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서 일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 이용자 정보 수십만 건이 유출되자 일본 총무성은 네이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문제삼으며 지난 3월 이후 두 차례 행정지도에 나섰다. 기존에 라인야후가 마련한 사고 재발 방지책이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후 일본 정부가 한국기업을 몰아내기 위해 네이버의 라인 경영권을 소프트뱅크에 넘기라고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총무성 당국자는 지분 매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최 대표는 A홀딩스, 특히 라인야후에 대해서는 주주와 기술적인 파트너로서 입장이 있고 긴밀한 사업적 협력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술적 파트너로서 제공했던 인프라 제공 등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지도로 인해 분리해서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방향성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인프라 매출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