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04 11:48
아르헨티나 하원, 밀레이 대통령 개혁 법안 가결···첫 정치적 승리
 글쓴이 : 행복이 (49.♡.68.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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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하원이 30시간 이상 마라톤 회의 끝에 ‘옴니버스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1일(현지시간)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전날 아르헨티나 하원은 극우 성향 경제학자 출신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취임 직후 제출한 ‘옴니버스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옴니버스 개혁 법안’은 지난 2월에는 하원 통과에 실패했다.
이날 아르헨티나 하원은 애초 664개 조항이었던 ‘옴니버스 개혁 법안’을 232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조항으로 대폭 줄인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아직 상원 통과가 남아 있으나 밀레이 정부가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둔 첫 정치적 승리로 평가된다.
야당인 급진개혁당(UCR) 소속 의원들 중 상당수는 토론 때는 강하게 반대했지만 실제 표결에선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1 야당인 페론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옴니버스 개혁 법안’에는 대통령에 1년간 국회 동의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특별권한’을 부여하고, 부자의 세율은 낮추고 서민층의 세금은 인상한다는 등 논쟁적인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
이날 노동절을 맞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거리집회를 연 아르헨티나 노동총연맹(CGT)은 의회에서 옴니버스 개혁 법안이 통과된 것을 비난하면서 오는 9일 밀레이 정부 집권 이후 2번째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이날 CGT의 노동절 행진에는 예상보다 적은 인원인 수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물가상승률이 둔화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으나 전기요금, 가스요금, 사립학교 학비, 전철 요금 등 각종 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의 체감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3월 연간 물가상승률 287.9%를 기록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물가 수준을 나타낸 바 있다.
오는 9월30일부터 일부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인감증명서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도입된 지 110년 만에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서는 기존처럼 ‘방문 발급’이 의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을 행정청에 사전에 신고해놓고 필요할 때 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임을 증명해주는 서류다. 현재 발급 용도와 상관없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나 자치단체 민원실 등을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법령은 재산권과 관련이 적은 인감증명서에 한해 온라인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용 대상은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다.
다만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용, 증여·상속 등에 따른 등기(후견 등기는 제외)와 근저당권·임차권 설정, 송무·공탁·집행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발급하거나 대출 신청, 보험금 청구 등 금융기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발급할 때는 기존처럼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을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정부24’( 통해 가능하며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된다.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된다.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