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04 13:18
유튜브 조회수 ‘소득 보장’ 연금개혁안 놓고…연금특위 여·야 의원들 격론
 글쓴이 : 행복이 (121.♡.18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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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더 선호한 것으로 나온 공론화 결과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연금개혁을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언급한 것에 반발했다.국회 연금개혁특위는 30일 산하 공론화위원회로부터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았다. 공론화위는 지난 3개월간 전문가·이해관계자·시민대표단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국민연금 모수개혁’(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의 조정)에 대한 공론 결과를 도출했다. 개혁안은 ‘1안 소득보장 강화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과 ‘2안 재정안정 강화안’(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이었다. 시민대표단 최종 설문에서는 1안에 대한 지지(56.0%)가 2안(42.6%)보다 높았다.이날 연금특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공론화 결과가 소득보장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반영된 것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