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04 14:33
취준생·니트족 ‘올케어’…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 → 20일로 늘린다
 글쓴이 : 행복이 (49.♡.68.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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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 지원군 복무 중 ‘학점 이수’ 확대계층 간 이동 사다리 복원 시동
정부가 취업준비생과 니트족(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에게 정확한 취업 정보·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취업시장 진출 시 자동으로 정부의 취업지원 서비스 대상에 연결되는 ‘올케어플랫폼’을 구축한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는 늘리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20일로 두 배 확대한다.
정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는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교육 기회 확대,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계층 간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취업준비생·니트족을 위한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구축한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사전동의를 기반으로 정부의 취업·구인 관련 정보와 연계해 청년들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조기에 적극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구직 청년이 정확한 일자리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채용절차법을 개정해 신규채용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를 촉진한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한 일·가정 양립 촉진 및 돌봄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현재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높인다. 또 기업 수요 등을 감안해 재택·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운영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패키지 지원을 확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재 10일(근무일 기준)에서 20일로 늘리는 한편, 경력단절여성 세제 지원의 재취업 업종 제한을 폐지한다. 경력단절남성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군 복무에 따른 경력단절도 예방한다. 졸업생이 군 복무 이후에도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군 복무 중 역량개발 지원을 위해 원격강좌(현재 연간 12학점) 및 복무경력(현재 학교당 1~4학점)에 대한 이수인정 학점·대학 확대도 추진한다.
부처별로 산재된 우수 중소·중견기업 선정제도는 통합하고, 복지 혜택 통합제공 등을 위한 ‘중기사랑카드’를 신설하는 방안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도 추진한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지원하기 위해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넓히고, 취업연계 장학금인 희망사다리 장학금도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고졸 비중을 높이고, 민간기업 등 타 부문으로 확산을 유도키로 했다.
이번 방안에는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책도 담겼다.
유형별로 구분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통합 또는 1인 1계좌 원칙 폐지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손익통산(손익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과세하는 것) 확대를 추진한다. 공시 범위 확대, 편입 상품 다양화, 이전 방식 개선 등 ‘ISA 경쟁촉진 3종세트’를 통한 투자자의 선택권 제고도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를 조기 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양도세를 경감하는 ‘부동산 연금화 촉진 세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삼보사찰로 꼽히는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이 1일 오후 8시에 입적했다. 세수 75세, 법랍 50년.
2일 불교계에 따르면 현봉 스님은 송광사 삼일암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원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봉 스님은 1975년 송광사에서 구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송광사 주지, 조계종 호계원 재심호계위원 등을 지냈으며 2019년 11월 제7대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으로 추대돼 승보종찰의 큰어른 역할을 해왔다. 2021년 10월 조계종 최고 법계인 대종사에 올랐다.
현봉 스님은 <반야심경> 해설서인 <대전화상주심경(大顚和尙注心經)>을 한글로 풀이한 <선(禪)에서 본 반야심경>, <천수경> 해설서 <너는 또 다른 나> 등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펴내는 등 불교 사상을 알기 쉽게 대중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 송광사 주지를 마친 뒤에는 광원암에서 농사를 지으며 수행하기도 했다. 형식보다는 마음가짐과 실질을 중시했다.
장례는 총림장으로 이뤄지며 전남 순천시 조계총림 송광사 선호당에 분향소를 마련했다. 영결식은 5일 오후 2시 엄수한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전국 주요 병원들은 대부분 정상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외래 진료 자율적 휴진을 예고한 3일 호남지역 대학병원들은 혼란 없이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다.
전남대병원은 교수들의 무더기 휴진 예고로 진료에 차질이 이뤄질 것으로 우려했지만 이날 실제 휴진에 들어간 진료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대병원도 이날 정상적으로 외래 진료를 하고 있다. 조선대병원 교수들은 전날인 지난 2일 간담회를 통해 휴진 없이 외래 진료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으고 이날 모두 출근했다.
전북 원광대병원은 일부 교수들이 휴진했지만 평상시 80% 수준으로 외래 진료에 큰 차질은 없는 상태다.
대구 달서구 계명대동산병원 역시 정상 진료가 이뤄졌다. 전날인 지난 2일 동산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호흡기내과·감염내과·내분비내과 교수들이 휴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날 진료가 완전히 중단된 곳은 없었다.
동산병원 비대위 관계자는 휴진 여부를 자율에 맡겼다며 업무 과중으로 탈진 상태가 심한 교수 10명 미만을 제외한 전문의들은 모두 진료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산병원 전체 교수는 200여명이다.
울산의대 수련병원 소속 교수 88명이 재직 중인 강원 강릉아산병원도 정상 진료가 이뤄졌다.
앞서 울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총회를 열고 이날부터 주 1회 휴진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휴진에 참여한 강릉아산병원 교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교수들의 정상 진료는 환자들에 대한 책임감과 첫날이란 일부 부담감이 작용한 것 같다며 다만 논의 과정에서 일부 과가 휴진을 예고하는 등 의지가 있었던 만큼 다음 주부터는 진료가 어떻게 될지는 예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