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04 19:25
서울대·세브란스·고려대 병원 교수들 오늘 ‘휴진’
 글쓴이 : 행복이 (49.♡.68.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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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고려대의료원에서 일하는 교수들이 30일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한다.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교수들은 이날 하루 진료를 하지 않는다.
각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 이탈 이후 의료현장에 남아 있던 교수들의 소진이 심각하고,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주 1회 휴진을 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고려대의료원 교수들은 이날 휴진일로 잡았고, 서울아산병원, 울산대병원, 강릉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은 오는 3일 하루 휴진한다.
이날 교수들의 휴진 규모는 정확히 예상하기 어렵다. 교수들의 휴진은 각 의대 교수 비대위 차원의 결정으로, 교수들은 자율적으로 동참 여부를 선택한다. 정부는 교수들이 휴진에 들어가더라도 의료 현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의 이탈 영향에 대해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대란 수준의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대병원 등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긴급 심포지엄을 연다. 이날 휴진하는 교수들과 학생·전공의 대표 등이 참석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의대 증원에 협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은 한층 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의사단체들의 대응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해 발표할 경우 휴진 기간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주 1회인 휴진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음달 1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공식 취임하면 의협 차원의 대응도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임 당선인은 지난 28일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2000명 의대 증원 발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의료계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의 첫 시립요양원이 문을 열었다. 인천시는 30일 남동구 도림동에서 인천시립요양원 개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립요양원은 고령화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증가에 따라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더욱 좋은 환경과 체계화된 공공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다.
인천시립요양원은 162억원을 들여 지상 3층, 연면적 2984㎡ 규모로 건립됐다. 일반실 80병상과 치매전담실 24병상 등 28실에 104병으로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68명의 인력이 운영한다.
또한 입소한 어르신과 가족이 함께하면서 시설에 적응할 수 있는 게스트룸은 물론 정서 안정 등을 위한 옥상텃밭과 산책테크 등 편의시설도 갖췄다.
입소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지난 4월부터 시립요양원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접수하고 있으며, 입소는 5월 2일부터 차례대로 진행된다. 이용료는 일반 사립요양원과 비슷하다.
입소 문의는 인천시립요양원☎(032)423-7771)으로 하면 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더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전문 요양서비스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출장에서 영어를 제대로 말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1심 법원은 자살은 노동자 개인의 선택이므로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할 정도였다는 점이 높은 수준으로 입증돼야만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지만 2심이 이를 뒤집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김무신)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A씨 유족 측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회사에 입사한 지 1년 남짓 지났을 무렵인 2017년 11월 회사로부터 갑작스럽게 임원·상사와 함께 미국 출장을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영어실력이 미숙했던 A씨는 입국 심사만 1시간 이상 받아 통과해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임원은 귀국 이후 A씨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출장 이후 A씨는 동료들에게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였다. A씨는 2018년 1월 자살을 시도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거부했다. 이에 A씨 유족은 소송을 냈다.
문제는 노동자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이 까다롭다는 점이었다. 대법원이 명시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하급심에서 재판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사건에서도 1심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업무와 재해 발생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행위라며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또다른 대법원 판례를 끌어왔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A씨가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기는 했으나 이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을 회피할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없거나 현저히 저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울증을 증명하는 의학자료가 없다는 점도 업무상 재해를 부인하는 근거였다. 1심 재판부는 끝내 자살을 했다는 결과만 들어서는 그 무렵 A씨가 자살 외에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판단 능력이나 충동조절 능력이 저하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향을 잘 살펴보면 노동자의 자살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가 넓어졌고,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업무상 스트레스의 정도나 이로 인해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기준은 사라졌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판례 추이 등을 종합하면 비록 명시적인 판례 변경은 없었더라도 자해행위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가 종전보다 확장된 것 아닌가 짐작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2007년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업무상 사고와 질병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범위가 폭넓게 명시된 점, 2020년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인정 기준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서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로 바뀐 점도 짚었다.
2심 재판부는 자살이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전통적 관점 대신, 자살에 이르게 만든 정신질환 등에 주목해 신체적 질병의 범주에 포섭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관점의 전환이 법령 개정이나 판례 경향의 변화에 반영됐다고 했다. 자살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도 판결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회사 임원이 귀국 후 팀장회의에서 A씨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고, A씨가 동료들에게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다, 이 나이 먹도록 이 정도 밖에 안 되네 등 자책하는 발언을 반복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미국 출장에서 내 포장지가 벗겨진 기분. 알맹이의 내용이 거짓, 과장이 심했던 등의 메모 내용도 감안했다. 재판부는 A씨는 미국 출장이 결정된 경위나 그곳에서 있었던 입국심사 지연에 대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데다가 상사가 이를 지적하자 심각한 정도의 우울감 내지 자존감 저하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생전에 미국 출장을 성장의 기회로 여기는 등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다짐하는 메모를 적은 적이 있다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반대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런 메모는) 결국 자살에 이른 사람들이 우울증 등의 정신적 고통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겪는 과정에서 그 고통을 스스로 이겨내고자 몸부림치는 과정으로 보는 게 옳다며 이것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겪지 않았다는 부정적 징표라고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판결문 말미에 젊은 나이에 너무도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적었다. 해당 사건은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상고해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