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04 21:33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안호기 칼럼]‘Win or Nothing’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글쓴이 : 행복이 (121.♡.4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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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미국 뉴욕주 북부의 작은 도시 워터타운은 정치적으로 가장 관대한 곳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워터타운이 속한 제퍼슨 카운티는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지만 정치적 관용에서는 최상위 1%에 속한다.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면 화가 날지, 상대방을 묘사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 등을 조사했더니, 이곳 시민들이 매우 관대하다는 결과를 얻은 것이다.
워터타운 인구는 2만9000명가량인데, 불교 사찰 2개와 이슬람 사원 1개 등 종교시설이 23개에 이른다. 시민들이 서로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사회적 거리가 가깝다. 상대를 배척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도 갖췄다. 목사인 프레드 게리는 정치적 성향이 각각인 성인 10여명과 일주일에 한 번씩 책과 삶, 정치에 대해 토론하는 모임을 운영한다. 모임이 성공적으로 이어지는 비결에 대해 게리는 ‘직접 만난다’ ‘집에서 만든 좋은 음식을 나눈다’ ‘함께 시간을 보낸다’ 등 세 가지 요인을 꼽았다.
이곳에 최근 퇴행 조짐이 드러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정치에 대한 언급을 피하기 시작한 것이다. 워터타운 사례를 <분열의 시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서 소개한 피터 콜먼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비규범적인 소셜미디어의 비하, 케이블 뉴스의 독설과 야유, 공개적으로 경멸하는 정치 엘리트들의 모습이 피해를 유발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양상과 매우 비슷하다. 정치인들은 상대에 대한 도를 넘는 비난과 험담을 내놓는데 근거는 미약하다. 극우 또는 극좌를 지향하는 일부 소셜미디어와 케이블방송은 작은 의혹을 부풀리기 일쑤다. 이들은 내 편 아니면 모두를 적으로 낙인찍고 분열을 가속화한다. 한국 사회는 이념과 정치적으로 두 집단으로 나뉜 채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중간지대가 없는 데다, 양극화를 유발하는 세력들에게 갈등을 해소할 방안이나 의지가 없다는 점이다. 권위주의를 강화한 정권은 일방통행식 불통 정책을 밀어붙인다.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은 소송과 압수수색, 표적 심의 등으로 겁박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9일 만났다. 윤 대통령 취임 후 720일 만에 처음 야당 지도자와 회담이 성사됐다. 회담 다음날 아침 신문 제목은 ‘~성과 없이 끝났다’(경향신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로 하고 싶은 말만 한 130분’(중앙일보), ‘~빈손으로 끝났다’(한겨레) 등 부정적 평가가 더 많았다. 회담 후 양측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은 있었다(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 등 발언을 내놨다. 합의는 없었어도 그동안 퇴행을 거듭하던 민주주의를 회복할 기미라도 보인 셈이다.
민주주의는 의견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정의한 벤 엔셀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정치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시민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썼다. 상대를 도망칠 수 없는 구석으로 몰아세울 게 아니라 여지를 남겨야 한다. 그래야 협의를 이어가 합의에 이를 수 있다.
글로벌 민주주의 퇴행과 4·10 총선
탄소중립과 그린벨트 해제라는 모순
코리아 디스카운트 키우는 정부 리스크
야구 예능 <최강야구>의 슬로건 ‘Win or Nothing(승리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은 민주적이지 않다. 선거에서 이겨 전권을 휘두르는 시스템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선거 승자는 패자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얀 베르너 뮐러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민주주의 공부>에서 패자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은 아마 ‘패자도 여전히 자기주장을 펼칠 자유가 있고, 배제되거나 구조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말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권위주의적 포퓰리스트의 통치하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다.
2022년 대선에서 승리했던 윤 대통령은 ‘자기주장을 펼 패자의 자유’를 무시한 채 오만했다. 올해 민주당을 이끌고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이 대표도 기세등등하게 정부와 여당을 압박한다. 분열 조짐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워터타운의 많은 시민들은 토론과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 회복을 꾀하고 있다고 한다.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과 만나는 건 불편한 일이다. 하지만 거기에 익숙해지면 이슈에 관한 이해가 높아지고, 상대방에게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포퓰리즘과 선동, 극단주의에 찌든 한국 정치인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은 워터타운 시민들의 ‘관용’이다.
3월 산업생산이 5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하면서 4년여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2월에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던 투자지표도 6% 넘게 하락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 3월 전 산업 생산지수는 2월보다 2.1% 감소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째 이어졌던 증가세가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감소폭(2.1%)은 2020년 2월(-3.2%) 이후 가장 컸다.
부문별로는 광공업 생산이 3.2% 줄었다. 금속가공(-10.6%), 전자부품(-7.8%) 생산이 큰 폭으로 줄어든 탓이다. 광공업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 생산은 3.5% 감소했다. 이 밖에 건설업(-8.7%)과 서비스업(-0.8%), 공공행정(-1.6%) 생산지표가 줄줄이 하락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운수·창고(1.4%)에서 소폭 늘어난 반면 도소매(-3.5%), 숙박·음식점(-4.4%) 등에서 큰 폭으로 줄었다.
2월에 깜짝 상승세를 보였던 설비투자도 6.6% 감소했다. 8개월 만의 최대 하락폭이다. 기계류(-7.8%)와 자동차 등 운송장비(-2.9%) 투자가 모두 줄어든 영향이다.
건설도 흐름이 좋지 않다. 건설기성은 건축(-9.5%)과 토목(-6.0%)이 줄면서 전월 대비 8.7% 감소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3월 지표의 큰 특징은 기저효과가 많이 작용했다는 점이라며 전반적으로 기저효과 때문에 지표들이 떨어진 게 아닌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소비지표는 반등했다. 소매판매는 식료품 등 비내구재(2.4%)와 승용차 등 내구재(3.0%)에서 판매가 늘어나 전월 대비 1.6% 증가했다.
소매업태별로는 전월 대비 기준 편의점·슈퍼마켓 및 잡화점·백화점에서 판매가 줄었고,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대형마트·면세점 등에서 늘었다.
소매판매는 지난해 12월(0.5%)과 올 1월(1.0%) 두 달 연속 증가하다 2월에 3.0% 감소한 바 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주택 공급 통계가 실제보다 20만호 가까이 과소 집계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통계를 수정했다. 민간이 건설 경기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에서 대규모 오류가 확인되면서, 주택 통계의 신뢰도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주택 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을 자체 점검한 결과 데이터 누락을 확인해 주택 공급 통계를 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주택 인허가 실적은 실제보다 4만가구, 착공 실적은 3만3000가구, 준공 실적은 12만가구가 적게 집계 됐다. 전체 누락 물량은 19만3000가구에 달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인허가 실적은 38만8891가구에서 42만8774가구로 10.3%, 착공 실적은 20만9351가구에서 24만2188가구로 15.7%가 늘었다. 준공 실적은 31만6000만가구에서 43만6000가구로 37.9%나 늘었다. 오류가 발생한 통계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다.
인허가와 착공, 준공 실적은 부동산 경기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다. 주택 수요자들의 의사결정, 민간의 사업결정은 물론 정부 정책 수립의 근거로도 활용된다.
원인은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DB) 체계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였다. 국토부는 당초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Housing Information System)과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을 직접 연계해 통계를 생산했다.
그러다 2021년 6월 전자정부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7월부터 두 체계가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을 경유해 연결되는 것으로 개편이 이루어졌다. 필요한 행정 정보가 국가기준데이터인 경우 이 데이터를 우선 활용하도록 한 전자정부법 때문이다.
첫번째 오류는 세움터에서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 코드가 누락되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과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주택 공급 물량이 집계되지 않았다. 인허가와 착공 누락 물량의 100%, 준공 누락 물량의 50%가 이 과정에서 발생했다.
두번째 오류는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시스템에서 HIS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 버그다. 지난해 9월 HIS 기능 개선 작업 도중 사업자 등 사업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HIS에 준공 실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버그가 일어난 것이다. 준공 물량의 나머지 50%가 이로 인해 발생했다.
시스템 개편과 무관하게 상시적으로 발생한 오류도 있다. 정부는 말일을 기준으로 매달 통계 작성을 마감하는데, 이후 발생한 사업 취소나 변경은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스템 개편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앞으로는 사업취소나 변경 내용을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인허가 후 사업 취소나 변경에는 기한이 없기 때문에, 지난해 뿐 아니라 그 이전에 발생한 통계도 부정확하게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이번 통계 정정이 정책 흐름을 바꿀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공급 위축 흐름은 여전히 뚜렷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공급 통계를 기반으로 ‘9·26 공급 대책’과 ‘1·10 부동산 대책’이라는 굵직한 공급 부양 대책을 두 차례 발표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급 실적이 과소 집계됐더라도 경향성은 기존과 변화가 없다며 인허가의 경우 통계 정정 전에는 전년보다 26% 줄지만 정정 후에는 18%가 줄어드는데, 이는 정책 방향성을 바꿀 정도의 큰 차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당분간 수기로 대조하는 작업을 거쳐 주택 통계를 발표하고, 6월부터는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을 경유하는 정상 DB 체계를 작동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