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05 17:01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단독]‘납북귀환어부 사건’ 재심 청구 한다더니···법원에 미룬 검찰
 글쓴이 : 행복이 (121.♡.18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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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검찰이 법원에 납북귀환어부 사건 재심 청구 여부의 판단을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대검찰청이 납북귀환어부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재심 청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스스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구지검 경주지청 A검사는 지난 11일 해성호 납북귀환어부와 유족이 재심 청구를 한 것에 대해 적의 판단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서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제출했다. 해성호 납북귀환어부 측이 법원에 재심 청구를 하자 법원이 검찰의 의견을 물었고 검찰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에 답변한 것이다. ‘적의(適宜) 판단’은 검찰이 구형이나 재심 청구를 스스로 하지 않고 법원의 재량과 판단에 맡기는 것이다.
재심을 청구한 해성호 납북귀환어부들은 1972년 8월24일 동해상에서 어로 작업을 하던 중 납북됐다가 같은 해 9월15일 속초항으로 귀환했다. 이들은 입항한 뒤 속초경찰서 수사관에 의해 불법구금돼 허위 자백을 강요받고 구타, 물고문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반공법·수산업법 위반으로 기소돼 유죄를 확정받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경찰이 저지른 직무 관련 범죄가 증명됐지만 이에 대한 확정 판결을 얻을 수 없을 때 재심을 할 수 있다.
해성호 어부들과 같은 날 속초항으로 귀환했던 무진호·삼창호 어부들도 최근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도 해성호 어부들처럼 속초서 수사관들에 의해 강제연행돼 구금 등 불법 수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됐다.
A검사의 의견서는 납북귀환어부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재심 청구와 신속한 명예회복을 지시한 대검 방침에 어긋난다. 앞서 대검은 지난해 5월 납북귀환어부 사건에 대해 처음 대규모로 직권 재심 청구를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당시 제주4·3 사건,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와 마찬가지로 납북귀환어부에 대해서도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신속한 명예회복과 신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검찰이 이런 의견서를 낸 것은 직무유기라며 앞서 검찰은 납북귀환어부들이 요청한 검찰총장 사과문 게재를 두고 ‘직권 재심 청구 등 모든 노력을 다했는데 추가 사과는 왜 필요하냐’고 주장했는데, 이번 사태를 보니 검찰의 공식적인 사과가 더욱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참사의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에 관해 진상을 밝히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특조위는 직권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할 권한을 갖는다.
특조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와 협의해 1명을 추천하고 여야가 각 4명씩 추천한다. 위원 중 국회의장, 여야 교섭단체가 각 1명씩 추천한 사람이 상임위원으로 임명된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특조위가 의결해 선출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한 뒤 30일 이내에 특조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그 후 1개월이 지난 뒤에도 위원 9명이 모두 선임되지 않을 경우 위원 과반수만 선임돼도 특조위를 구성할 수 있다. 여당이 위원 선임 절차에 협조적이지 않아도 야당 출신 국회의장 몫과 야당 추천 몫을 합하면 과반수이므로 개문발차 할 수 있는 셈이다. 특조위의 최장 활동 기간은 1년 3개월이다.
특조위는 진상규명 조사를 위해 조사 대상자 및 참고인을 상대로 진술서 제출, 출석 및 진술 청취, 자료 또는 물건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건과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 기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특조위는 청문회를 열어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않거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불송치됐거나 수사가 중지된 사건의 경우 관련 조사 기록 등을 강제로 제출하라고 요구하지 못한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과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로 처리한 윤희근 경찰청장 관련 수사기록 등에 대해선 특조위가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대신 이들을 조사 대상자나 참고인으로 부르거나 진술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특조위는 결정적 증거 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특조위가 조사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범죄 혐의에 대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특조위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와 재판은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수사는 고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해야 한다.
특별법에는 진상규명 조사 권한 외에 생활비 지원, 근로자 치유 휴직, 의료(간병비·심리상담 포함) 지원, 자녀돌봄 지원, 법률 지원 등 참사 피해자 회복 방안도 담겼다. 국가가 추모공원 조성, 추모비·추모기념관 건립 등을 시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