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06 08:29
[사설] 19만채 통계 빼먹고도 큰일 아니라는 국토부의 후안무치
 글쓴이 : 행복이 (49.♡.20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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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주택 공급 통계에 19만여채가 누락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부동산 시장과 경기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의 신뢰 추락이 불가피하지만, 국토부는 큰일 아니라는 태도이니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힌 뒤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주택 공급 데이터베이스(DB)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누락이 확인됐다며 지난해 주택 공급 실적을 정정했다. 인허가 가구 수는 38만9000가구에서 42만9000가구로 4만가구 늘었고, 착공 수치는 기존 발표치보다 3만3000가구 증가한 24만2000가구로 확정됐다. 입주 물량은 31만6000가구에서 43만6000가구로 무려 12만가구가 많아졌다. 정확성이 생명인 국가 통계에 30% 넘는 오류를 낸 ‘엉터리 통계’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수치 조작 의혹이 있었다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밀어붙인 정부에서 인스타 팔로워 구매 일어난 일이다.
국토부의 주택 공급 통계는 향후 부동산 경기를 전망하는 핵심 지표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 건설업체는 사업 추진과 분양 여부를 결정하고, 가계도 내집 마련 시기를 판단하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주시한다. 정부도 정책 수립·추진 근거로 활용한다. 부동산 시장과 사회 전반에 엉터리 통계가 미칠 파장이 결코 작지 않은 셈이다. 당장 준공 실적을 보면 시장은 지난해에 전년보다 23.5% 감소한 ‘공급 절벽’으로 받아들였는데, 실상은 오히려 물량이 늘어난 것이다. 틀린 통계로 착시가 일어났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가 전달돼 일어난 의사결정에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을 인스타 팔로워 구매 중심으로 불붙은 전셋값 상승세에도 일부 원인을 제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도 공급 위축에 대비해 지난해 ‘9·26 공급 대책’과 ‘1·10 부동산 대책’이라는 굵직한 공급 부양 대책을 두 차례 발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공급실적이 과소 집계됐더라도 경향성은 변화가 없다. 정책 방향성을 바꿀 정도의 큰 차이가 아니다라고 했다. 19만가구를 공급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토지가 필요한지 국토부가 더 잘 알 것이다. 분당(9만7600가구)·일산(6만9000가구) 등 대형 신도시 2~3곳과 맞먹는 큰 오류지만 자신에게 너무 관대하다. 이런 태도라면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 국토부는 다른 통계에서도 오류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인스타 팔로워 구매 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