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06 14:2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식당 알려지면 기자·유튜버 쫓아다닌다”는 법무부···법원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하라”
 글쓴이 : 행복이 (49.♡.68.173)
조회 : 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무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음식점 상호 등 세부 정보를 공개하라며 시민단체가 낸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시민단체의 손을 들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지난달 30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 대표는 2022년 1~9월 법무부 전 부서가 사용한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며 같은 해 10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를 거부했다. 행정심판을 거친 후엔 음식점 상호, 업종 구분, 담당 공무원 등 일부 정보를 가린 내역만 제공했다. 이에 하 대표는 가려진 세부 정보도 공개하라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하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선 업무추진비는 특수활동비와 달리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맹점(식당) 등 정보가 공개되면 기자, 유튜버 등이 취재의 대상이 되는 대상자를 쫓아다니거나 해당 장소에서 대기하면서 비공개 대화를 엿듣고 보도할 우려가 있다는 법무부 측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가맹점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공개된 장소가 대부분인데 그러한 장소에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를 비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다.
법무부 측은 식당명 등이 공개되면 해당 음식점에 언론의 시선이 집중되고 일반인들이 이용을 꺼려 해당 식당의 영업이익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의 이용 사실이 공개된다고 해서 해당 식당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침해한다거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기밀 유지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지출한 업무추진비가 수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등에 관한 업무로서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가 존재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그러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해당 부분만을 분리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함을 주장·증명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막연히 개괄적인 이유만을 들어 세부 정보가 전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원은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134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은 1일 양대 노총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반노동 악행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2024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열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부터 이주노동자, 소방구급대원 등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모였다.
주최 측 추산 2만5000여명이 세종대로 사거리 동화면세점 앞부터 지하철 1호선 시청역 1번 출구까지 약 600m 구간 4개 차로를 가득 메웠다.
집회 군중은 ‘단결’이라고 적힌 빨간색 띠를 묶은 오른팔로 팔뚝질을 하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그리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손에 들고 윤석열 정권 끌어내리자 인간답게 살고 싶다, 최저임금 쟁취하자고 외쳤다.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비판하며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심을 외면한 정권은 민중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반성하지 않았다며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선 누구나 노동조합을 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위협받지 않도록 노조법을 개정해야 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외쳤다. 신수연 서비스연맹 특성화고노조 경기지부장은 실습생과 고졸 노동자들은 죽음으로 세상에 알려졌다며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도 노조법을 적용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목소리 내고 싶다고 했다.
네팔 출신 농촌 이주노동자 암릿 림부는 정부는 이주노동자 숫자는 늘리고 권리는 줄이면서 최저임금 차등지급을 시도하고 있다며 차별 없는 노동권이 보장되도록 대회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한국노총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도 중단과 노조법 2·3조 재개정을 촉구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 3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민심을 받들어 반노동 정책을 포기하고 국정기조를 대전환하는 것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바 있는 최저임금 차별 적용 시도를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건설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 5개 노조는 사전대회를 진행하고 본대회에 합류했다.
지난해 노동절에 분신한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씨 1주기를 맞은 건설노조는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사전대회를 열고 노조탄압 분쇄하고 노동자 생존권 사수하자고 외쳤다. 경찰청 앞을 가득 메운 대열 중 맨 앞에 앉은 양씨의 형 양회선씨는 두 눈을 질끈 감고 조합원들의 구호 소리를 들었다.
양씨는 노동자도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죽음의 고통을 불사한 동생의 마지막 외침이었다면서 함께 싸워 노동 탄압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학생들이 반려동물을 위한 축제를 연다.
충북대 동물병원과 이 대학 수의과대학 학생회는 어린이날인 다음달 5일 충북대 탈마당에서 ‘반려동물 한마당’ 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오후 1~5시 열리는 행사를 통해 이들은 참가자와 반려견이 함께 미션을 수행하는 ‘도전 펫스타’, 참가자와 반려견이 장애물 달리기를 하는 ‘반려견 미니게임’ 등을 선보인다. 동물상식 OX퀴즈 등의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반려동물과 추억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도 설치된다.
참가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충북대 세종동물병원 건강검진권·혈액검사권, 반려동물 사료와 영양제 등 다양한 상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또 충북대 수의과대학 유기동물 봉사동아리 ‘돌봄’, 안락사 없는 유기견 보호소 ‘행복한 유기견세상’, 충북대 야생동물센터 등이 펫티켓 문화 알기 코너 등을 선보인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상시부스도 운영된다. 반려견 간이 건강검진, 노즈워크(간식이나 장난감을 숨긴 후 찾게 하는 훈련법) 만들기, 캐리커처, 페이스 페인팅, 비즈공예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반려동물 호텔·미용·케이지 생산 등 관련 업체들도 행사에 참여한다.
장동우 충북대 동물병원장은 성숙한 반려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고, 화합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반려동물과 행복하고 새로운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충북대 동물의료센터 및 인투씨엔에스(IntoCNS), 녹십자수의약품, 충북대 재경임상동문회, 충북대 재청임상동문회, 하이포닉(HYPONIC), 우바스, 아비넥스트(AVINEXT), 비케이팜(BKPharm), 내츄럴그레이트니스(NATURAL greatness), 퓨어비타(PureVita), 청주시 임상수의사회 등의 후원으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