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06 17:37
“윤석열 정부 노동·일자리 정책, 몇 점?”···직장인들에게 물어보니
 글쓴이 : 행복이 (121.♡.1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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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직장인들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에 몇 점을 줬을까?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2월 2일~13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직장인들이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에 평균 41.1점(100점 만점)을 매겼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시기 조사결과인 42.8점보다 1.7점 낮아졌다.
점수대별로 보면 ‘20점 이하’를 준 비율이 35.2%로 가장 많았다. ‘41~60점’이 24.9%, ‘61~80점’이 18.5%, ‘21~40점’이 14.6%로 뒤를 이었다. ‘81~100점’을 준 비율은 6.9%에 그쳤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여성’이 평균 38.1점으로 ‘남성’(43.3점)보다 낮은 점수를 줬다. 직급별로 보면 ‘상위 관리자급’(49.3점)보다 ‘일반사원’(39.3점)과 ‘실무자급’(28.9점)의 평가가 박했다.
사업장 규모로 보면 ‘5인 미만’(37.5점)과 ‘5인 이상 30인 미만’(36.4점)에서 점수가 낮았다. ‘5인 미만’에서 20점 이하를 준 비율은 40.0%, ‘5인 이상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30인 미만’은 40.9%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설문에서는 ‘5인 미만’ 노동자의 31.7%, ‘5인 이상 30인 미만’ 노동자의 25.0%만 20점 이하 점수를 줬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2년의 노동정책을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며 노동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에게 노동법 적용을 확대하고, 이들이 쉽게 노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초기업교섭 제도화나 단체협약 보호 확대 등에는 손을 놓고 있다고 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는 집권 기간 동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은 그대로 두고, 노동시간은 늘리려 하고, 공짜 야근은 방치하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하청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인 원청 회사의 단체교섭 책임과 구조적 성차별은 부정해 왔다고 했다.
이어 직장인들의 평가를 높일 방법은 명확하다며 지금까지와 반대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포괄임금제 금지로 공짜 야근을 없애고, 노조법 개정으로 원청 회사에 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면 된다고 했다.
이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가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표본을 추출해 시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정부가 국내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상장사들에 연간 1회 등 주기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쪼개기 상장’이나 대주주의 일감 몰아주기 등 지배구조 이슈가 있을 경우 시장에 설명하도록 했다. 하지만 참여 여부부터 작성 내용까지 전부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것이어서 지배주주에 불리한 공시는 감출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 전문가들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기업가치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상장기업이 자발적으로 중장기 목표와 추진 계획을 담긴 비전보고서를 만들어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공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장기업은 시장환경, 리스크 등을 분석해 자사 특성에 맞는 주주환원 내역을 포함한 재무제표와 일반주주 권익 제고 등 지배구조 관련 비재무지표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상장사들은 미래 목표와 달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매년 주기적 공시를 통해 계획 이행 노력도 고시해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다. 다만 목표 달성에 실패해도 불성실공시로 처벌되지는 않고 불가피할 경우 정정공시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투자자들이 상장사들의 가치 제고 계획을 투자에 적극 활용하면서 공시 우수 기업과 미이행기업 간의 차이가 발생해 자율적인 시장 압력이 생겨 동참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밸류업 관련 세제혜택도 발표해 주주환원을 촉진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계획이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내부 가치 제고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당국도 이를 의식해 가이드라인에 모자회사 중복상장, 감사인의 분리선출 등 지배구조 관련 지표를 기술하도록 했지만, 어떤 지표를 기술할지는 상장사가 결정하게 돼 있다. 지배주주 입장에서 불리한 내용은 굳이 공개하지 않아도 그만인 셈이다.
그동안 기업들은 자율공시와 세제 인센티브를 요구해왔는데 기업 요구는 대부분 수용된 반면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회피할 여지를 열어둔 셈이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의무 공시도 내용이 빈약해 효과가 없는데 자율공시면 더 효과가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오히려 기업들이 공시를 이용해 잘 나가는 테마가 있으면 그것도 하겠다고 중장기 계획에 공시하고 애꿎은 개미들은 그걸 보고 몰리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당국은 시장에 맡겨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증시 밸류업을 위해선 진정성 있는 공시가 중요하다며 제대로 공시하고 투자자와 소통하는 기업이 소수일지라도 정부는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 작성 과정에 참여한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공시를 하는 기업과 하지 않는 기업 간 투자자들 관심과 반응에서 차이가 생기면 저절로 공시에 대한 압박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선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도록 하는 등 주주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을 1명에서 전원으로 늘릴 필요가 있고, 주주대표소송 활성화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회사 정관 개정을 통해 지배주주의 권한을 통제하고 일반 주주의 감독과 규율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어선의 전복·침몰 사고 등을 줄이기 위해 위치발신장치를 끄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다. 출항이 금지되는 풍랑경보 발효 기준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2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는 행위에 대해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벌금과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위치발신장치는 해상 위치와 사고 여부 파악, 긴급 구조 요청이 가능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선과 낚시어선 등은 불법 조업이나 출항 미신고를 숨기려는 목적으로 위치 발신 장치를 끄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징역형 처벌과 함께 어업허가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해 면세유 공급을 제한하고 수산물 수매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또한 어선 안전 조업국 이전, 노후 시설·장비 교체 등을 통해 통신환경도 개선한다.
해수부는 또 승선한 모든 인원의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착용 의무를 어기면 현행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최대 6개월 어업허가 정지로 처벌을 강화한다. 지난 3월 발생한 5건의 어선 전복·침몰 사고 중 4척의 어선에서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명피해가 컸다.
초당 풍속 21m를 넘을 경우 출항을 금지하는 풍랑경보 발효 기준도 엄격해진다. 특정 해역·시기에 기상특보가 집중되거나 전복·침몰 등 대형 인명피해 사고가 연속해서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출항과 조업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아울러 현장 안전관리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어선원 안전 감독관 제도를 도입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2027년까지 어선 사고 인명 피해를 3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