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06 18:23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저소득층 교육지원 확대
 글쓴이 : 행복이 (49.♡.20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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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업준비생과 니트족(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에게 정확한 취업 정보·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취업시장 진출시 자동으로 정부의 취업지원 서비스 대상에 연결되는 ‘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한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는 늘리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20일로 두 배 확대한다.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를 조기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한편 노년층의 부동산 연금화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은 청년·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교육 기회 확대,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계층간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취업준비생·니트족을 위한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구축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시 사전동의를 기반으로 정부의 취업·구인 관련 정보와 연계해 청년들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조기에 적극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구직청년이 정확한 일자리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채용절차법을 개정해 신규채용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를 촉진한다.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한 일·가정 양립 촉진 및 돌봄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현재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 수준인 육아휴직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높인다. 또 기업 수요 등을 감안해 재택·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운영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패키지 지원을 확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재 10일(근무일 기준)에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20일로 확대하는 한편, 경력단절여성 세제지원의 재취업 업종 제한을 폐지한다. 경력단절남성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군 복무에 따른 경력단절도 예방한다. 졸업생이 군 복무 이후에도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군 복무 중 역량개발 지원을 위해 원격강좌(현재 연간 12학점) 및 복무경력(현재 학교당 1~4학점)에 대한 이수인정 학점·대학 확대도 추진한다.
부처별로 산재된 우수 중소·중견기업 선정제도는 통합하고, 복지혜택 통합제공 등을 위한 ‘중기사랑카드’를 신설하는 방안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도 추진한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지원하기 위해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취업연계 장학금인 희망사다리 장학금도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고졸 비중을 확대하고, 민간기업 등 타 부문으로 확산을 유도키로 했다.
이번 방안에는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방안도 담겼다.
유형별로 구분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통합 또는 1인 1계좌 원칙 폐지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손익통산(손익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과세하는 것) 확대를 추진한다. 공시범위 확대, 편입상품 다양화, 이전방식 개선 검토 등 ‘ISA 경쟁촉진 3종세트’를 통한 투자자의 선택권 제고도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를 조기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양도세를 경감하는 ‘부동산연금화촉진세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 30분쯤 평택시 비전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순찰차를 이용해 막아서자 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인근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으로 달아났다가 20여 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52)은 4년 전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주간경향이 만난 초선의원 10명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입법노동자’로 규정하고 보좌진과 나란히 기자회견을 해 화제를 모았다. 당시 인터뷰에서 그는 두 딸에게 기본소득이 실현된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4년이 지났다. 원내 소수정당 시대전환 의원에서 집권당 국민의힘 의원으로 처지가 바뀌었다. 지난 총선에서는 인재영입위원으로 활약했고, 총선 패배 후엔 총선 백서 기획단장을 맡았다. 지금 그는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어떻게 평가할까. 그리고 또 앞으로 4년은 무엇을 이루고 싶을까. 지난 4월 27일 오후 서울 마포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총선 백서 기획단을 맡으면서 ‘다시는 지고 싶지 않아서’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보면 국민의힘 정체성을 명확히 한 것 같습니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내걸었던 플래카드엔 ‘좌와 우를 넘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앞으로!’라고 적었습니다. 진영을 넘어서자는 것이 목표였을 텐데 어느 한 진영에 서기로 마음먹은 겁니까.
지난해 가을 서울 마포 출마를 고민하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플래카드를 걸어봤어요. 좌와 우를 넘어서야 한다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총선 백서 TF 회의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첫 공개 회의를 앞두고 온라인 방에 ‘그냥 있는 걸 다 쏟아 내자’고 올렸습니다. 과연 우리의 정체성을 ‘보수=강남, 보수=영남, 보수=부자, 보수=남자’로 갈 거냐 아니면 확장할 것이냐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보수일 수도 있고, 진보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파냐 좌파냐 물어보면 저는 우파인 것 같아요.
-예전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보다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하는 것이 바르다고 봅니다. 하지만 보수냐 진보냐를 묻는다면 저는 보수나 진보는 아직도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나는 태도 보수’라고 말했죠.
네. 그래서 생활 진보라는 말도 했고요. 국민의 삶을 도와준다면 진보 의제도 거침없이 재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국민의힘) 정강 정책에는 김종인 박사가 만들어놓은 그런 것들이 남아 있고요. 총선평가 백서에 얼마나 담길지 모르지만 전략으로서의 ‘확장성 실패’는 부정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합당하면서 (국민의힘이 변화하도록) 수술칼이 되겠다고 말했는데 솔직히 마포 출마를 결심하고 준비하면서 ‘앞으로는 못 떠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마포에서 먹었습니다. 되게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수술칼 역할을 제대로 했나, 조정훈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확장했나, 이쪽 동네에서는 겨우 마포갑 하나 건진 거거든요. 이것 가지고는 정말 안 되겠다고 싶어 (총선 평가 기획단을 맡겠다고) 손들고 시작했습니다. 다들 말렸어요. ‘괜히 욕만 먹는다’, ‘가만히 있는 게 낫다’, ‘가만히 있어도 너한테 기회가 온다’면서요. 진짜 6·25 참전 용사 중에 동지들은 다 죽었는데 혼자 살아남았다는 느낌? 그 빚을 갚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원래 우파였는데 ‘좌도 우도 넘어서 앞으로!’라고 할 때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럼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국민의 삶을 위해서라면 모든 아이디어·정책·인물을 다 갖다 써야 한다, 국민의 삶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지킬 수 있는 이념이란 저는 없다고 봅니다.
- YS(김영삼)가 3당 합당에 참여하면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과거 시대전환 시절엔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그렇지만, 국민의힘도 청산 대상인 주류 기득권 정당으로 보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기득권 정당의 일원이 돼서 내부 혁신이 가능하다고 지금은 판단하는 겁니까.
첫 시도는 시대전환의 자생 성장이었죠. 비유적으로 말하면 창업해서 한번 대박 내보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대기업 경력직으로 들어간 거죠.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창업해서 실패한 경험, 아프죠. 같이 창업했던 동지들에게 미안하죠. 그 숙제와 빚은 제가 아마 평생 갖고 가야겠죠. 다만 그런데도 우리가 현실정치를 하기로 마음먹고 뛰어들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독자생존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대안을 찾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대안은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공간과 확장의 가능성이 넓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게 제 판단이고 시대전환의 판단이었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난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남았다고 성공했다 할 수 없고요.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제가 속한 국민의힘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이제 진짜 저의 숙제로 풀어낼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총선 때 이야기를 해보죠. 국민의힘 선거 기조 중 하나가 격차 해소였어요. 그런데 정권심판 바람이 불면서 그 기조가 날아가고 정권심판론 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으로 흘러가게 된 것은 아쉽습니다. 양당이 정책경쟁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요.
정책경쟁으로 갔으면 우리가 이겼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봅니까.
왜냐면 야당은 업의 본질이 여당 비판이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저는 여당으로서 또는 크게 봐서 정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업의 본질이 지역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상대방인 민주당 후보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권심판을 내세우면서 오히려 선명한 각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물론 집권당 프리미엄을 우리가 잘 활용했는지는 평가를 해봐야겠지만요. 예컨대 메가시티 공약 같은 건 좀더 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메가시티 공약은 잘한 거로 생각합니까.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좋고 우리 당이 이건 계속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결과를 보면 해당 지역 주민에게도 지지받지 못한 공약 아닙니까.
맞아요. 원하는 지역부터 편입시키면 되죠. 싫다는 걸 억지로 할 필요는 없는데 진짜 아주 객관적으로 상당수가 서울 편입을 원하신다, 그럼 행정부를 맡은 정부가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총선과 같은 선거를 앞두고 내놓을 수 있는 전략이기는 한데 저 같은 일반 유권자 눈에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포퓰리즘 공약이거든요. 선거 표 의식해 막 던지는.
수도권 서울 편입이요? 저는 서울은 공공재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편입이 마포구에서는 그렇게 인기 있는 이슈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지지했습니다. 모든 정책에는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게 마련인데, 저는 이걸로 피해 보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서울주민이 싫어한다는 건 정서적 자존심인데 이건 다른 방법으로 보듬어주면 되는 거고요. 또 경기도가 더 쪼그라든다고 하는데 지금 경기도는 너무 큽니다. 경기도는 민주당도 반으로 자르자면서요.
-경기북도를 만드는 논의가 진행 중이죠.
그 취지나 일부를 서울에 편입시키고 경기도를 균형 있게 하자는 거랑 똑같습니다. 방법론인데 저는 경기남도·북도는 행정가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치이고, 서울 편입은 정치가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치라고 생각해요. 이건 한번 끝장 토론해봤으면 해요.
-유세할 때 ‘앞으로 저에게 정치인으로서 생활은 11년 남았다’라는 말을 했어요. 딱 15년만 하고 접겠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세계은행에도 15년 다녔잖아요. 그렇게 인생 계획을 세운 겁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다 15년 하셨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정확하게 15년입니다. 정치를 시작하고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그래서 한 인간에게 15년 시간을 국가가 먹고사는 업에서 면제시켜줬다면 자기가 할 건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선 당선인 인터뷰 때 국회의원은 입법노동자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했죠.
지금도 의원실 방에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실제 의원생활을 4년 경험해보니 달라진 건 없습니까.
처음엔 되게 힘들었어요. 마포에 출마 선언하면서 비례대표를 하면서 몰랐던 걸 하나 깨달았어요. 합당하면서 전략공천도 안 하고 경선 뛰고 진짜 할 것 다 했어요. 우리 인턴이 스물아홉 살입니다. 밤 10시에 법무부 실장에게 전화해서는 주기로 한 자료를 주지 않았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법무부 실장이 그 소리를 다 들어주고 자료를 준 건 유권자 한 분 한 분의 권력을 우리가 수렴해서 4년 동안 아주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뭐랄까 어떻게 보면 숙연하기까지 한 과정이라고 봐요. 더 부담되는 건 저를 안 찍는 사람까지 제가 대표해야 한다는 거죠. 선거에서 599표 차로 이기니까 더더욱 절실하게 느낍니다.
-4월 5일 마포 유세 때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지원 유세를 해요. ‘한동훈·조정훈이 맨 앞에서 눈보라, 화살, 폭풍 맞겠다. 서서 죽겠다.’ 실제 조 의원이 내놓은 정책과 과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했던 정책이 유사합니다. 조 의원이 ‘이민정책 톺아보기’ 세미나를 열면서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이야기를 했는데 한 전 위원장도 장관 시절 이민청 설립 논의를 주도했습니다. 서로 공감하거나 공유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선거 끝나고는 통화한 적 없다면서요.
네. 선거 과정에서는 세 번 통화하고 본인이 비대위원장 사퇴하던 날에도 전화해서 ‘(당선) 축하한다. 고생했다, 좀 쉬어라’는 말씀을 했고 ‘곧 보자’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네요. 그전에는 따로 아는 건 없었습니다. 대학도 다르고 살아온 궤적도 너무 달랐거든요. 법사위에 배정받았는데 저는 율사 출신도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민정책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글로벌 떠돌이’로 오래 살았고, 외국인 정책에 대해 농반진반으로 ‘새로 만들어질 이민청이 장관급이면 나는 무조건 간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국회의원 떨어지면 이민청에 가고 싶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저는 확신범입니다. 이건 제가 한동훈 위원장을 설득했죠. 국정 현안 질의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공수처·김건희 특검 이야기할 때 뜬금없이 이민청 이야기를 했어요. 뜻밖에 잘 받아줘서 이민정책에 대한 TF를 만들었죠. 계속 그 자리를 통해 몇 번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민정책, 그러니까 국익 중심의 이민정책과 글로벌 시민의 의무 충돌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런 논의를 했죠.
-국민의힘 당선인 중엔 사실 ‘친윤’은 있어도 ‘친한(동훈)’, 그러니까 ‘나는 한동훈 쪽이다’라는 것을 내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생각이 비슷하다면 서로 받쳐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요. 가는 길이 비슷하다면, 우리 세대가 그래요.
-그렇습니까.
비슷한 면이 있죠. 우리 세대가 가질 수밖에 없는 무게감이랄까요. 우리 세대는 아마 선배들 세대보다 정치의 기간이 짧을 겁니다. 짧아야 하고. 우리도 길게 가자고 한다면 이제 환갑이나 돼야 뭘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짧게, 그 대신 굵게 우리의 의제를 실천하고 물려주자, 그런 면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세대는 선배들 세대처럼 막 모이면 조직도 만들어야 하고 회장·부회장·총무 뽑는 게 아니라 그냥 번개 모임이에요. ‘번개’니까 못 나와도 쿨해요. N 분의 1씩 나눠 내는 것도 쿨한 태도이고. 그래서 이렇게 무슨 ‘친한’이 돼서, 또는 ‘친조(조국)’가 돼서 우리 그룹을 만들자, 이런 주장엔 알레르기 반응을 다 일으키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 이슈별로 블록을 만들어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해 3월에 대표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그러니까 ‘최저임금 적용 없는 월 100만원 외국인 가사 도우미’ 법안은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면 자동 폐기되죠?
그러겠죠.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조금 다른 거예요. 이건 이제 동일 노동 차별 임금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직종별로 조금 다르게 하자는 겁니다. 이거는 ILO(국제노동기구)에서도 허용하거든요. 우리나라의 특정 법도 허용합니다. 직군에 따라 지금 최저임금보다 더 줘야지만 사람을 구하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어요. 이걸 바꾸자는 거죠. 이미 ILO도 지역·직군별로 임금을 차별화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하거든요.
-국회 전문위원의 법안 검토보고서를 읽어보니 ‘국적에 따라 근로조건 차별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및 ILO 협약에 상충할 우려’와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OECD 국가 중 그 사례가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네요.
국적에 의한 근로조건 차별 금지에는 상충할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건 직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자는 거죠.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OECD 국가에서 외국인 임금이 최저임금 밑으로 내려간 적 없다는 건데 이것도 잘못된 것이 앞에 단일 최저임금제도라는 전제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장하는 건 단일이 아닌 다양한 다중 최저임금 제도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업종은 더 높이고 특정 업종은 필요하면 낮추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 OECD 국가에 포함 안 되나요.
OECD 국가죠. 그런데 최저임금이 없어요.
-그래서 필리핀 가사노동 인력을 많이 데려올 수 있는 거군요.
ILO 협약에 가입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가입했죠. 일본도 가입 안 했어요. 거기서 탈퇴하자는 주장은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진짜 보수우파겠지요. 그 틀 안에서 제도를 바꾸자는 겁니다.
-22대에도 다시 발의할 겁니까.
그럼요. 무조건.
-처음 국회에 비례연합 공천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행태에 대한 비판과 별도로 국민의힘을 선택한 것이 유권자 입장에서는 배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당시 더불어시민당을 찍은 유권자분들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하면서 경의선 숲길에서 저를 만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심한 말씀을 하는 분도 있었고요. 저는 그냥 다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죄송하다고 했고, 대신 좋은 정치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뭐 필요 없다’고 가는 분도 있고 ‘내가 지켜볼 거야’라고 하는 분도 있었어요. 정치인에게 진영을 옮긴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죠. 그런데 저는 제3지대에서 보수로 간 거지 진보에서 보수로 간 건 아닙니다. 그동안 제가 이 질문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저는 우파인 것 같아요. 좌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수·진보는 제가 앞으로도 넘나들 것 같아요. 제가 건드리지 못할 의제는 없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