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06 22:06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아동 성착취물 패널’ 전시에 여론 ‘부글’…처벌은 어려울 수도
 글쓴이 : 행복이 (49.♡.17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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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미성년자 캐릭터를 성적으로 묘사한 듯한 그림이 행사에 전시돼 경찰이 출동하고 비난 여론이 들끓었지만 현행 법률상 관련자들을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관련 법 조항이 규제 대상으로 명시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서 오프라인에 게시된 그림은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전날 신고가 접수된 킨텍스 전시장에서의 ‘아동 성착취물 패널 전시’ 건에 대해 형법상 음화반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행사는 만화·애니메이션 동호인들이 연합해 이틀간 개최한 전시회다. 행사 중 ‘어른의 특별존’이라는 이름의 부스에서는 ‘어린이사랑꾼’ ‘어린이런치세트’ 등 어린이를 내세우며 미성년자 캐릭터를 성적으로 표현한 일러스트레이션 패널을 전시했다.
주최 측은 해당 전시가 외부에 차단된 공간에서 진행됐고 신분증 검사를 통해 성인으로 확인된 사람에게만 관람을 허용했다면서 아청법은 아날로그 매체에는 적용되지 않기에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행사 이미지 실추 방지 및 참가 작가 보호를 위해 ‘어른의 특별존’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비난 여론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실제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시물 중 일부가 ‘어린이’라는 단어를 명시해 아동·청소년을 표현했다는 사실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동훈 법무법인 YK 형사전문 변호사는 어린이를 언급하고, 교복을 입거나 학교를 배경으로 한 것 등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에는 해당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아청법으로 제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나뉜다. 아청법 2조 5항은 성착취물을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으로 규정했다. 서아람 법무법인 SC 변호사는 (패널이라는) 실물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법에 없어서 아청법 적용 대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이런 그림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이 많고, 판매 창구도 생긴 만큼 규제의 영역에 들어오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아동·청소년 사건 전문가인 신수경 변호사는 법률 명확성의 원칙대로 한다면 평면 패널은 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도 아청법상 성착취물 규정이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개정되다 보니 오프라인 영역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규제 범위를 오프라인 게시 이미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주최 측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문제가 된 작가들을 옹호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국내법을 기반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범죄에 해당하는 소재는 어른의 특별존에서도 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면서 800개가 넘는 팀들을 일일이 확인할 행정력을 갖추지 못한 부분은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시사한 대통령실을 강하게 성토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한 것은 민의를 거부한 것이자, 국민의 뜻을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시도하고 재의결에서 불발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민의 뜻이자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채 해병 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혔다. 보고 있자니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가 없다며 국가가 국민의 억울한 죽음의 이유를 밝히려 노력하지는 못할 망정, 끝까지 진실을 덮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은 대통령실에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기는 하나라며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법안이 나쁘다는 당신들의 최악의 정치는 반드시 끝장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민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SNS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채 상병 특검법이 총선 민의이자 국민의 명령임을 잊지 마시라라며 마지막까지 국민에게 저항한다면 머지않아 더 매서운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은 지난 총선에서 명백하게 뜻을 표명했다. 억울하게 숨진 채수근 해병의 한을 풀고, 누가 사건을 숨기고 줄이려고 했는지 밝히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부권은 조자룡의 헌 칼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시라. 국민의 이름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에 유감을 표하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의사 일정까지 바꿔 가면서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