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07 02:28
후보 ‘0’…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9일로 연기
 글쓴이 : 행복이 (121.♡.4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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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5월3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를 5월9일로 미뤘다.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30일까지 아무도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친윤석열계가 이철규 의원(3선)을 원내대표로 밀었는데, 강한 당내 반대에 부딪히자 선거를 미루고 재정비에 나선 모습이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5월5일 후보자 등록을 하고 9일 선거를 치르기로 일정을 변경했다. 당초는 1일 후보자 등록을 하고 3일 선거를 하는 일정이었다. 선관위는 지난 29일 당선인 총회에서 후보의 정견발표와 철학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다수 있어 만장일치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는 이날까지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4·10 총선 당선인이 없었다. 여소야대에서 여당 원내대표의 진로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이 의원 출마설이 나오자 다른 후보들이 쉽게 나서지 못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친윤계 핵심이 나오고 이분들이 스크럼을 짜고 들어오는데 나와봤자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차기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고 국회 운영 주도권을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정치적 지형이란 것도 큰 이유라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나와 라며 민주당이 의회폭주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원내대표가 영광이 아니라 고통일 수밖에 없다. 어떨 때는 악역을 맡을 수밖에 없어 다들 고민 중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친윤계에서도 이 의원에 대한 비토 목소리가 이어졌다. 배현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금은 반성과 성찰, 염치와 책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 이상 민심을 등지고 지탄받을 길을 일부러 골라 가지 말자며 이철규 의원께서 불출마하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SNS에 자숙도 모자랄 판에 무슨 낯으로 원내대표설인가. 그렇게 민심을 읽지 못하고 몰염치하니 총선에 대패한 것이라고 적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SNS에서 불난 집에 콩 줍기 하듯 이 사품에 패장이 나와서 원내대표 한다고 설치는 건 정치 도의도 아니고 예의도 아니다라고 했다.
한 비윤석열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 의원 출마설과 다른 경쟁자가 없는 현실에 대해 당이 자포자기하고 무기력증에 빠진 것 같다. 망할 징조라고 탄식했다.
현재 이 의원 외에 수도권에서 당선된 송석준 의원(3선)이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의 환골탈태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보겠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친윤계가 시간을 벌어 이 의원 비토론을 무마하고 대안 부재로 명분을 쌓으려 한다는 분석과 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원이 불출마로 기울면서 부득이하게 연기했다는 분석이 동시에 나온다. 원내대표 선출 선관위원장인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 호불호 때문에 (선거 일정을) 연기하거나 변경했다는 주장은 억측이라며 이 의원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시간을 늘린다는 이야기도 빗나간 예측이라고 말했다.
올 들어 3월까지 국세가 역대 최고 수준 ‘세수 펑크’를 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법인세 수입이 5조5000억원이나 줄어든 영향이 컸다.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30일 기획재정부의 ‘3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를 보면 올 들어 3월까지 국세는 84조9000억원이 걷혔다. 지난해 연간 전체로 56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 1~3월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2조2000억원이 덜 걷혔다.
국세수입 실적이 나빠진 것은 법인세 수입이 급감한 영향이 컸다. 3월까지 법인세가 18조7000억원 걷혔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5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특히 지난해 적자기업이 많이 늘고, 이들 기업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법인세 감소를 주도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일례로 각각 10조원, 5조원대 법인세를 납부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지난해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돼 국세수입에 타격을 줬다.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개별 기준으로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45% 줄었고, 코스닥은 35.4% 감소했다.
문제는 법인세 실적 부진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특히 12월 결산법인은 법인세를 8월 한 차례 중간 예납하고, 이듬해 3월 나머지를 내게 된다. 지난해 적자를 예상하지 못하고 법인세 절반을 미리 납부한 기업들은 오히려 냈던 법인세를 환급받는 상황이 발생한다.
3대 세수 중 비중이 가장 큰 소득세 수입도 줄었다. 3월 누계 소득세 수입은 27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000억원 덜 걷혔는데, 특히 성과급이 줄어 근로소득세가 1조7000억원 급감한 영향이 컸다.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 증가, 환급 감소 등에 따라 지난해보다 3조7000억원 늘어난 20조2000억원이 걷혔다.
부가세가 선방하며 법인세 충격을 완화하기는 했지만, 소득세와 법인세라는 주요 국세수입이 흔들리면서 지난해 세수 결손 악몽이 올해도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3월 누계 세수진도율은 23.1%로 5년 평균(25.9%)보다 2.8%포인트 낮다. 3월 기준으로는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역대급 세수 결손을 기록했던 지난해 수치(25.3%)에도 못 미친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 가운데 실제 걷은 세금 비율로, 진도율이 낮을수록 세수 결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다시 연장되는 것도 올해 세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세제당국은 당초 유류세 인하 조치가 4월 말 일몰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세입 전망을 짰다. 하지만 중동 정세 급변으로 6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되면서 세수 타격도 불가피해졌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1분기가 예상보다 좋아서 중간 예납은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올해 (경기가) 얼마나 좋아지느냐에 따라 세수 전망 결과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