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07 06:30
[속보] 대통령실 “안타까운 죽음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시사
 글쓴이 : 행복이 (49.♡.17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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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특검법 강행처리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밝혔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면서 일방 강행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입법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비서실장은 이어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만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29일 첫 회담 이후 협치 의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꼽혀왔다. 이 대표는 당시 회담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함께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며 (채 해병 특검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찐이재명계’ 박찬대 의원(3선·인천 연수갑)이 3일 선출됐다. 이례적인 단독 입후보 끝에 선출된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171석의 거대 야당을 이끌게 된다. 박 원내대표는 실천하는 개혁 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대여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찬반 투표 형식으로 치러진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과반 찬성을 얻어 당선됐다. 투표에는 22대 국회 당선인 171명 중 170명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득표수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단독 입후보로 치러진 것은 2005년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만장일치로 추대된 이후 19년 만이다.
이 대표 최측근인 박 원내대표는 친명계 내부 교통정리가 이뤄진 끝에 원내대표로 사실상 추대됐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 인사에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포기한 의원들을 향해 부족한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의원들이 많은데 통 크게 양보해준 덕분에 제가 원내대표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됐다며 우리 당이 하나로 더 크고 더 단단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고 감사를 표했다.
박 원내대표의 당선은 ‘당 대표-원내대표 투톱 체제에서 이 대표 원톱체제 전환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박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이재명 대표 정치철학·국가비전 실현’을 약속했다. 이 대표의 뜻을 가장 잘 받들 원내대표가 낙점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과 검찰독재탄압대책위원장을 지내면서 이 대표 지키기에 앞장서 온 ‘찐명계’로 분류된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부터 국민의힘과 강 대 강으로 대치할 가능성이 크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견 발표에서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우리가 여당일 때는 협치의 이름으로 사실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협치는 아름다운 일이나 입법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성과를 내는 쪽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게 맞다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각종 특검법안도 강경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속도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원 클럽 특검법,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9건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개혁 분야에서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내야 한다는 숙제를 받았다.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강행한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국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최소 국민의힘 8석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한 중진 의원은 야당이 힘 자랑만 하면 지지자들의 속은 시원할 수 있으나 성과를 못 내게 될 수도 있다며 8석을 끌어와 실질적 성과를 내는 것이 과제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가 조국혁신당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도 주목된다. 당장 조국혁신당의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에 어느 정도 협조할지 관심이 쏠린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논평을 통해 박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조국혁신당의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에 공감을 표시했다며 환영한다. 함께 가자고 촉구했다.
2일 오전 8시 45분쯤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한 도시철도2호선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11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인명 피해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현장에 있던 노동자들은 검은 연기가 솟구치자 모두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방수시트 작업 중 발화한 것으로 보고 진화 이후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