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08 00:3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통령실, 검찰 수사 핑계로 ‘김건희 특검’ 반대할 듯
 글쓴이 : 행복이 (49.♡.17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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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서면서 ‘김건희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검찰 수사를 명분으로 김 여사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 처리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생색내기 수준에 그친다면 김 여사 특검 여론에 오히려 불을 붙일 수도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관련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지난 3일 알려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KBS 신년대담에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에 대해 박절하게 대하기 어렵다며 비판을 인정하지 않았다. 총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과정에서도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에 대한 해명 요구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검찰의 수사 착수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다만 이번 수사팀 구성이 윤 대통령의 지시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총장이 지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총선에서 참패하고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법 통과가 예상되는 현실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더 이상은 뭉개고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소환 등 검찰 수사를 특검법을 막을 명분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특검을 도입할지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논리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아닌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택해 속도를 내자 김 여사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어 김 여사를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검찰의 명품가방 수수 관련 수사로 김 여사 리스크를 온전히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검찰 수사 과정 및 결과가 민심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된다고 규정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알았는지, 알았다면 이를 신고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검찰 수사로 이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밝히지 못한다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여론에 불이 붙을 수도 있다. 명품가방 사건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왜 제대로 수사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도 대통령실 입장에선 부담이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4일 서면 브리핑을 내고 빈 수레만 요란한 검찰 수사는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 요구만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전체나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현행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A씨가 국민건강증진법 9조 8항 일부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부산 벡스코 광장 벤치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부산지법은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는 약식재판 결정을 했다. A씨는 거듭 불복해 즉시항고·재항고까지 하면서 법정싸움을 벌였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과태료 5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과태료 처분의 근거가 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 자체가 잘못됐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신청이 기각되자 이씨는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대상 조항인 국민건강증진법 9조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을 금지하되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가 담배를 피운 곳은 해당 법 조항이 규정한 흡연 금지 구역으로 분류된다.
A씨는 실외나 그와 유사한 구역은 실내와 비교해 담배 연기가 흩어지므로 실내보다 간접흡연 피해가 적다며 이 공간 모두를 금연 구역으로 설정하고 금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실외 또는 실외와 유사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간접흡연의 위험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금연·흡연구역의 분리운영 등의 방법으로도 담배연기를 물리적으로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다며 특히 심판대상인 법 조항이 규율하는 공간처럼 공중 또는 다수인이 왕래할 가능성이 높은 공공장소의 경우엔 그 위험이 더 크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 조항은 특정 장소에만 금연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흡연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지는 않다며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도 보건복지부령으로 흡연실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별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흡연자의 흡연권도 일정 부분 보호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