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08 18:38
과기장관, 라인 논란에 “한국 기업, 부당 대우 안 받게 할 것”…구체적 대응책은 언급 안 해
 글쓴이 : 행복이 (121.♡.184.41)
조회 : 3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논란’과 관련해 한국 기업이 해외 사업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취임 2년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맞이해 8일 세종시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네이버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했다. 그는 관계 부처와 소통하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도 했지만, 구체적인 대응책은 내놓지 않아 정부 역할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통신비밀 보호와 사이버 보안 확보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올해 2차례 실시했다. 라인은 한국의 카카오톡에 비견될 만한 일본의 국민 메신저로 통한다.
그런데 행정지도의 내용이 문제가 됐다. 총무성은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등을 재검토하라는 대목을 행정지도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한국 기업을 쫓아내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장관은 이 같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이 장관은 구체적인 대응책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국가와 기업체가 함께 연관된 일이라며 (정부가) 나서야 할 자리와 나서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가시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7일 시민단체인 ‘IT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원회는 라인 논란과 관련해 국가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 장관은 최근 일부 시민단체에서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 장관은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을 전제로 특정 정책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다며 한번 지켜보고 앞으로 3~4년 뒤에 한국 R&D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R&D 예산을 삭감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R&D 예산의 불투명성이나 불공정성 같은 부분은 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예산 시스템 개선 뒤 (내년) R&D 예산이 증액되면 향후 예산이 다시 줄어들 명분은 사라지게 될 것으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본다고 말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3% 아래로 떨어졌다. 하지만 사과와 배 가격이 1년 전보다 두 배 안팎으로 오르는 등 과일가격 고공비행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9%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 1월 2.8%를 기록한 뒤 2~3월 연속 3.1%에 머물다 석 달 만에 2%대로 복귀했다.
상품별로는 농축수산물이 1년 전보다 10.6% 상승했다. 축산물(0.3%), 수산물(0.4%)은 안정적 흐름을 보였지만 농산물이 20.3% 뛴 탓이다. 가공식품은 1.6%, 석유류는 1.3%, 전기·가스·수도는 4.9% 각각 상승했다.
기여도 측면에서는 농산물이 물가상승률을 0.76%포인트 끌어올렸다. 외식을 비롯한 개인서비스 물가도 0.95%포인트 물가상승에 기여했다. 중동 리스크 속에 석유류 가격도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물가상승률 기여도는 0.05%포인트에 그쳤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중동 정세가 불안정했는데 석유류 가격이 생각보다는 많이 오르지 않았다며 외생 변수인 석유류 가격을 주의해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하고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 지수들은 2%대 초반까지 낮아졌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 오르면서 전달(2.4%)보다 0.2%포인트 상승률이 낮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3% 올랐다.
하지만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3.5% 상승했다. 특히 과일과 채소가 여전히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다.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1% 올랐는데, 전달과 마찬가지로 과일가격 강세가 지수를 끌어올렸다.
사과(80.8%)와 배(102.9%)를 중심으로 신선과실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7% 상승했는데, 배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75년 1월 이후로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기상여건 개선과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 등 영향으로 상승 폭이 전달에 비해서는 줄었지만, 저장량이 계속 줄고 있어 7~8월 햇과일이 나오기 전까진 가격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사과의 경우 전국 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나 유통업체 등에서 보관 중인 저장량(2월 말 기준)은 10만9000t으로, 1년 전 저장량(15만t)의 72.7% 수준이다. 4월 이후 사과 저장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23.4% 감소한 7만9000t으로 추정된다.
공미숙 심의관은 정부의 긴급안정자금이 지원되기는 하지만 사과나 배는 저장량과 출하량이 적다 보니 가격이 크게 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새로 출하될 때까지는 가격이 유지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열린 농식품 비상수급회의에서 과일과 채소의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10∼12일 전국 17개 시도별 시장 2개씩 모두 34개 시장을 대상으로 참외 납품단가(상자당 2만원)를 지원하고, 다음달까지 바나나·키위·체리 등 11개 과일 5만t을 할인해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