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08 21:0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폐업 앞둔 대구 칠성 개시장 상인들 “증빙서류 없어 보상신청 못해”
 글쓴이 : 행복이 (49.♡.17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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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없는 서류를 자꾸 달라카면 우짜는교.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은 개시장인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에서 3일 만난 개고기 취급 업소 상인이 따지듯 말했다. 개식용 종식을 목적으로 한 전·폐업 지원사업 조건을 현실적으로 맞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전·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한다고 하는데 자꾸만 없는 내용을 서류로 만들어서 내라고 한다며 현금 주고 장사하던 사람이 무슨 수로 증빙서류를 만드느냐고 토로했다.
개식용 종식법에 따른 전·폐업 지원과 관련한 신고 마감이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 북구 칠성개시장 식당 12곳 중 신고서를 접수한 곳은 2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고령인 업주들이 매출·거래 내역 증명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서다.
개를 식용 목적으로 기르는 농장주 등은 지난 2월 공포된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농장과 영업장 소재지를 지방자치단체에 5월7일까지 신고하고, 8월5일까지 전업이나 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폐쇄 명령을 받게 된다.
문제는 신고서와 함께 최근 3년간 개고기를 판매한 사실을 업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폐업에 따른 보상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개고기를 얼마나 많이 판매했는지에 따라 보상액이 측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구 북구청 관계자는 업주가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 중 매출·거래 내역 증명을 위한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등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업주 대부분이 현금거래를 주로 해왔고 그마저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자료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가 작성한 ‘개식용종식법 관련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문’에는 증빙자료 미제출 시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상인들은 오랜 기간 영업을 했다는 증거라도 있으면 최소한의 보상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신고접수 기간이 도래한 만큼 정확한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신고서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기로 작성된 장부나 가계약 자료 등이라도 첨부가 되면 신고서를 접수해도 된다고 지자체에 안내하고 있다며 추후 정확한 증빙서류를 추가하면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칠성 개시장은 전국 3대 개시장 중 한 곳으로,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과 부산 구포시장이 문을 닫으면서 유일하게 남게 된 곳이다.
전국 최대 규모였던 모란 개시장은 2016년 12월 성남시와 모란가축상인회가 환경정비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도살장을 없앤 데 이어 2018년 폐쇄됐다. 구포가축시장도 부산시가 도시계획으로 개시장 부지를 수용하고 상인에게 생활안정자금 등 폐업보상을 진행해 2019년 문을 닫았다.
소아·청소년의 16.1%는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7.1%는 현재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1.9%는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으며, 1.7%는 ‘자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만 6~17세 6275명(소아 2893명·청소년 33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조사는 처음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주관으로 서울대학교와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2022년 9월부터 약 6개월간 실시했다.
조사결과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16.1%(소아 14.3%·청소년 18.0%)로 나타났다. 평생 유병률은 현재와 과거에 어느 한 시점이라도 정신장애 진단을 충족한 경우를 의미한다. 조사 시점에 장애진단 기준을 충족한 ‘현재 정신장애 유병률’은 7.1%(소아 4.7%·청소년 9.5%)로 나타났다.
평생 유병률 기준 소아는 특정공포증(7.0%), 분리불안장애(4.4%), 적대적 반항장애(2.4%) 순으로, 청소년은 적대적 반항장애(5.7%), 특정공포증(4.6%), 분리불안장애(3.2%) 순으로 많았다. 현재 유병률 기준 소아는 틱장애(2.3%)와 적대적 반항장애(1.7%), 청소년은 적대적 반항장애(3.7%)와 틱장애(2.4%) 등이 많았다.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낮았다. 평생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 번이라도 정신장애를 경험한 소아·청소년 중 지난 1년간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4.3%(소아 4.7%·청소년 4.0%)였다. 평생 서비스 이용비율은 전체 6.6%(소아 7.8%·청소년 5.6%)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