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09 03:15
법원 ‘거문도 간첩단’ 누명 쓴 일가족에 55억원 배상 판결
 글쓴이 : 행복이 (121.♡.1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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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거문도 간첩단’이라는 누명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교도소에서 장기간 복역했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일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최규연)는 지난 1일 거문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인 고 김재민·이포례씨 부부의 자녀와 손자녀 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사망한 김·이씨 부부에게 각각 13억9800만원 등 일가족에게 총 55억2500만원을 국가가 위자료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해 11월 무죄 확정 이후 지급된 형사보상금 27억8000여만원을 공제해 27억4000만원을 실제 지급할 금액으로 인정했다.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가족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은 명백하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선 국가기관이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해 처벌받은 뒤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는 경우 무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국가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거문도 간첩단 사건’은 1976년 거문도에 살던 김씨와 이씨를 포함한 일가족 5명이 간첩 활동을 해왔다는 혐의로 누명을 쓰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이들은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무기징역, 이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자녀들도 징역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수감생활 중 암이 발병해 사망했고 나머지 가족은 만기 출소했다.
앞서 2020년 일족들은 김씨 부부 사망 후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9월 재심에서 위법수집증거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45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세계 최고 ‘눈높이’ 천문대 문 열어계획에서 완공까지 총 26년 소요숨쉬기 불편, 산소통 들고 다녀야
대기 수증기 탓에 놓치는 별빛 많아건조한 사막 고원 적외선 관측 최적우주를 가장 선명하게 보는 망원경은하·행성 기원 연구에 진전 기대
#. 미국 하와이섬에 설치된 대형 망원경 앞에서 한 연구자가 좀 전에 촬영된 천체 사진을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본다. 얼마간 사진을 골똘히 살피던 이 연구자는 순간적으로 외마디 소리를 지른다. 사진 속 주인공이 지금까지 학계에 알려진 적 없는 혜성이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혜성을 자신의 손으로 발견했다는 기쁨도 잠시, 혜성 크기와 비행 방향을 살피던 연구자의 표정이 서서히 경직된다. 지름 최대 10㎞, 에베레스트산만 한 혜성의 이동 경로에 지구가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지구가 혜성 충돌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10㎞는 6600만년 전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 크기와 같다.
2021년 선보인 미국 영화 <돈 룩 업>의 도입부다. 영화에서 인류는 위기가 임박했는데도 각자의 정치적 입장과 경제적 이해관계 탓에 제 시점에 혜성의 비행 방향을 바꾸지 못한다. 그리고 결국 절멸하고 만다.
흥미로운 점은 <돈 룩 업>에서 사건의 시작을 알린 망원경이 허구가 아니라는 점이다. 진짜 있다. 하와이섬 마우나케아산의 고도 약 4200ｍ에 있는 ‘스바루 망원경’이다. 일본이 운영 중이다.
스바루 망원경을 포함해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에서 관리하는 12기의 고성능 천체 망원경이 함께 포진해 있다. 이 망원경 집단을 ‘마우나케아 천문대’라고 부른다. 그런데 최근 마우나케아 천문대보다 더 높은 ‘역대급’ 고도에 또 다른 천문대가 지어졌다. 과학계는 왜 이렇게 높은 곳에서 별을 보려는 것일까. 이유가 있다.
6.5ｍ짜리 대구경 주경 지닌 ‘TAO’
지난달 30일 남미에서 한 천문대가 문을 열었다. 이름은 ‘도쿄대 아타카마 천문대(TAO)’다. 도쿄대가 만들고 운영하는 천체 망원경과 부대 시설이 들어간다.
계획을 세우고 공사를 끝내기까지 총 26년이 소요된 TAO는 과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천문대가 들어선 땅의 고도 때문이다.
TAO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천문대다.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 있는 차난토르 고원 꼭대기에 건설됐는데, 고도가 무려 5640ｍ다. 백두산 높이(2744ｍ)의 2배가 넘는다. 대표적인 ‘고지대 천문대’인 하와이섬의 마우나케아 천문대보다 약 1500ｍ 높다. TAO 고도는 사람이 숨을 쉬기에 불편할 정도다. 산소통을 들고 다녀야 한다. 2009년 도쿄대는 별빛을 모으는 거울, 즉 주경 지름이 1ｍ인 시험용 소형 망원경을 TAO와 같은 곳에 지어 ‘세계 최고봉 천문대’ 깃발을 이미 꽂기는 했다.
하지만 TAO는 시험용 소형 망원경 주경보다 훨씬 큰 6.5ｍ짜리 대구경 주경을 지녔다. 주경이 클수록 희미하고 멀리 떨어진 별까지 볼 수 있다. 이번에 제대로 된 관측 능력을 지닌 TAO를 지으면서 하늘과 가장 가까운 천문대 자리를 명실공히 꿰찬 것이다.
수증기 적어 적외선 파장 선명히 보여
왜 굳이 이렇게 높은 곳에 천문대를 지었을까. 적외선을 제대로 관측하고 싶어서다.
지구로 쏟아지는 광선은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소독 효과가 있는 자외선, 열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가진 적외선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적외선은 먼 곳에서 날아드는 별빛에 많이 섞여 있다. 빛은 장거리 이동을 할수록 적외선으로 바뀌는 경향이 강해서다. 적외선을 관측하면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먼지와 구름, 즉 성운 너머의 별까지 투시할 수도 있다.
문제는 적외선이 대기권 안에서는 잘 관측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기에 포함된 수증기가 적외선을 빨아들여서다. 이 때문에 지상에 설치한 망원경으로도 적외선을 잘 보고 싶다면 대기가 옅어져 수증기도 적어지는 곳, 즉 산꼭대기 같은 고지대로 가야 한다.
아예 대기권 밖으로 나가는 우주망원경을 쓰면 적외선을 더 잘 볼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우주망원경은 지상 망원경보다 덩치가 작다. 우주선 화물칸에 실어야 하기 때문이다.
덩치가 작아지면 각종 부품을 충분히 장착할 수 없어 관측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상 망원경이지만 대기가 희박한 높은 고도에서 운영하는 TAO가 적외선 관측을 위한 좋은 타협점이라는 얘기다.
TAO가 설치된 아타카마 사막의 연 강수량이 15㎜에 불과한 점도 장점이다. 적외선 관측을 방해하는 수증기가 애초부터 적은 지역이라는 뜻이다.
도쿄대는 설명자료를 통해 높은 고도와 건조한 환경 덕분에 TAO는 중적외선 파장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지상 망원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적외선은 파장 범위가 3~8㎛(마이크로미터)인 적외선을 뜻한다.
도쿄대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관측에 나설 예정이라며 은하 탄생 과정과 행성의 기원을 찾는 데 TAO를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