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09 06:17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원 “교수 징계위 구성도 근로조건 해당…‘단체협약’ 논의 가능”
 글쓴이 : 행복이 (121.♡.18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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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원이 교수 징계위원회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도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며 ‘단체협약’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지난 2일 학교법인 서강대학교가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중재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교수노동조합 조합원을 징계할 때 노조가 추천하는 1명을 징계위원회에 포함하라’는 중노위 중재조정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강대 교수들은 징계와 관련해 신분 보호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 측과 19차례에 교섭을 진행했다. 주요 논의는 징계위 구성에 관한 것이었다. 서강대는 일반직원 징계위 구성에는 직원 노조가 추천하는 3인을 포함하지만, 교원 징계위 구성에선 노조 추천 위원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학교 측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교수노조는 반발했다.
수차례 단체교섭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교수노조는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에서도 의견을 좁히지 못하자 중노위는 ‘교수노조 조합원을 징계하는 경우 조합이 추천하는 1인을 징계위 위원으로 포함한다’는 중재재정을 내놨다. 중재재정은 중노위가 내리는 결정으로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있다. 그러자 학교 측은 징계위 구성은 근무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단체협약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며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년 넘게 심리를 진행한 결과 징계위 설치와 구성 등이 사업장에서 공정한 인사·제재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원에 대한 징계는 학교의 인사권과 경영권에 속하지만 한편으로는 교원들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지 않아 단체협약 또는 중재재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는 조합이 추천하는 1인이 규정상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위촉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징계위 구성을 강제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규정은 징계절차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보인다며 중재재정 자체가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법원은 홍익대학교가 교수 임금을 인상하라는 중노위 중재재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립대학 교수노조도 임금을 비롯한 근무조건에 대해 학교 측과 단체교섭할 수 있다고 처음 판단한 판결이다. 이번 서강대 판결은 징계위 구성도 근로조건으로 인정해 인스타 팔로워 - 인스타 팔로워 단체협약 대상이 된다고 처음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장덕조 서강대 교수노조 위원장은 임금교섭 이외에 대학교수들의 신분보호와 관련한 근로조건을 단체협약과 중재재정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첫 번째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서강대는 중노위를 상대로 5건의 소송을 더 제기했는데, 소송 남발을 멈추고 학교 전체 구성원과 교수들의 신분을 보호하려는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강대 측 관계자는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서울 소재 한 중학교에서 올해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에 배구부 학생 16명이 불참했다. 불참 사유는 ‘배구 대회 출전’. 이 학교 전교생 487명 중 병결자 6명을 제외하고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학생은 배구부 학생들뿐이었다. 이들은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서 필요한 학습 능력을 갖췄는지 진단 받지 못한 채 학기를 보내고 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학생들의 기초학습 능력을 진단하고 부족한 영역의 학습능력을 보충하기 위해 학년 초 실시하는 검사다.
4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학교 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선수’들이 올해 최저학력제 본격 시행 후에도 ‘운동’과 ‘학습’의 균형을 잡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학습 성과를 맞춰야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대회를 준비하고 참여하다 보면 수업은 물론 학교 시험도 빼먹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는 대회에 참가한 것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일수가 늘어나 ‘출석인정일수 증가’와 ‘최저학력제’가 상충하는 제도라는 지적도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다.
학생 선수들은 대회에 참가하면 ‘출석인정제’에 따라 연간 정해진 일수를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출석인정 일수는 예전에는 종목별로 최대 60일이 넘었으나 지난 정권에서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축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주말 대회 개최의 고충 등 현장의 반발로 다시 늘어나 현재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을 인정받을 수 있다.
출석인정 일수가 다시 늘어나면서 주요 학사일정과 겹치는 대회들이 생겼다. 학생들이 중간, 기말 등 시험에 빠져야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례도 늘었다.
그렇다고 학생 선수들이 학교 공부를 완전히 무시해도 되는 상황은 아니다. 성적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면 대회 출전권을 얻지 못하는 ‘최저학력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학교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학생선수들은 교과 성적이 일정 수준(학년 평균의 초 50%, 중 40%, 고 30%)을 넘지 못하면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그간 학생선수들은 성취 수준을 못 넘기면 온라인 교육 플랫폼 ‘이(e)스쿨’에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대회 참가 자격을 얻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아예 참가가 제한된다.
학생 선수 대상 최저학력제는 이들이 ‘선수학생’이 아닌 ‘학생선수’로서 균형잡힌 학교 생활에 참여하고, 또 프로선수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다양한 진로 선택의 길을 열어두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다.
정현우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는 최저학력은 학생선수들이 운동을 하면서도 학생으로서 나이에 맞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공부하고 싶어질 때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주느냐가 핵심이 돼야 한다며 이스쿨을 질적으로 개선해서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돕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문화를 바꾸는 방식으로 가야지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역행라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출석인정 일수 증가’와 ‘최저학력제 강화’가 상충한다며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늘어난 출석인정 인스타 팔로워 - 인스타 팔로워 일수만큼 학교를 빠지면서, 최저학력을 넘기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1월에는 한 학부모가 학생선수들의 미래를 짓밟는 최저학력제를 폐지해 달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올렸다. 그는 운동을 마치고 공부를 하면 오후 11시~12시에 과외선생님을 불러야 하나라며 하루 종일 운동하는 학생선수들에게 공부에 대해 커트라인을 정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교수는 학교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학년 초나 중간·기말고사 기간에는 대회를 열 수 없다는 등 조건부를 방식으로 출석인정 일수를 보완해야 했다라며 그래야 학생선수들이 추후 다른 진로를 선택하거나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내신 성적을 갖고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