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09 14:08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가인권위원장 “아동인권 구현 학생인권조례 폐지 유감”···어린이날 성명
 글쓴이 : 행복이 (121.♡.4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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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5일 충청남도·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102주년을 맞이한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성명에서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인권 친화적 학교 조성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송 위원장은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의 삶이 행복한지 돌아볼 것을 촉구했다. 그는 2021년 한국 아동의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22위이며, 15세 아동의 삶 만족도는 30개국 중 26위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아동을 권리 주체가 아닌 미성숙한 존재나 훈계의 대상으로 보아선 안 된다고도 했다. 송 위원장이 성명에 인용한 인권위 통계를 보면 지난 5년간(2018~2022) 인권위에 진정된 학교 인권침해 사건 2716건 중 두발·용모·복장·휴대전화 제한, 과도한 소지품 검사 등 권리제한 사건이 1170건(43.1%)으로 가장 많았고, 폭언 등 언어적 폭력에 관련된 사건이 821건(30.2%)으로 뒤를 이었다.
송 위원장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한 아동인권을 학교에서 구현하려는 노력 중 하나가 학생인권조례라며 지난달 24일 충남에 이어 지난달 26일 서울시 의회가 조례 폐지안을 의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는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과 학생의 인권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는 버려야 하는 양자택일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학생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이 충분히 보장되며 보호자는 신뢰속에 협력하는 학교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끝으로 어린이날을 맞아 우리 사회 모든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기원한다며 인권위는 앞으로도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과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두고 모종의 합의를 했다는 중국의 주장을 필리핀이 또다시 부인했다. 중국은 필리핀 전 정권에 이어 현 정권에서도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필리핀이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며 소위 남중국해 ‘신사협정’을 둘러싼 양측 공방이 길어지고 있다.
5일(현지시간) 래플러·AP통신에 따르면, 길버트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과 에두아르도 아노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각각 성명을 내 중국의 주장을 두고 사악한 계략, 완전히 터무니없고 우스꽝스럽다고 비판했다. 테오도로 장관은 국익을 훼손하는 어떠한 제안에도 동의하거나 약속한 적 없다고 밝혔으며, 아노 보좌관은 불법으로 조작된 9단선 혹은 10단선을 전제로 한 어떠한 합의도 절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 4일 필리핀 주재 중국대사관이 양국이 남중국해 세컨드 토마스 암초를 관리하기 위한 ‘새 모델’에 합의했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발이다. 중국대사관은 그 ‘새 모델’이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올해 초 남중국해를 관장하는 필리핀 서부사령부가 (국방장관과 국가안보실을 포함한) 지휘계통의 모든 주요 관리들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을 반복 확인했다며 장관과 보좌관을 특정했다.
중국의 이러한 주장에는 필리핀 현 정권에서도 남중국해에 관한 모종의 합의가 있었다는 의미가 반영됐다.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 신사협정’을 주장하는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필리핀 주재 중국대사관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 시절인 2016년 필리핀과 중국이 남중국해의 세컨드 토마스 암초를 관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2022년 취임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현 대통령이 이를 부인하며 받아들이지 않자, 중국대사관은 지난 3일 처음으로 그 내용을 공개하며 필리핀을 재차 압박했다.
중국대사관이 낸 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암초 주변에서 소규모 어업은 허용하는 대신 군, 해안경비대, 기타 관용 비행기와 선박과 접근은 제한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합의했다는 것이 중국의 설명이다. 중국대사관은 필리핀이 지난 7년 동안은 이 협정을 존중했으나 이후 자국의 정치적 의제에 따라 협정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전임 두테르테 정권에서 필리핀과 중국이 남중국해 ‘신사협정’을 맺었는지를 둘러싸고는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이번 논란이 불거진 이후 내가 기억하는 건 ‘현상 유지’라는 말뿐이다. 서면합의는 없었다. 만약 그것이 신사협정이었다면 남중국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합의였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 비밀 합의가 있었다면 이제 파기하겠다고 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중재국들이 제안한 휴전 협상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6일(현지시간), 7개월간 포성이 끊이지 않았던 가자지구에선 오랜만에 환호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절망으로 변했다. 이스라엘이 휴전안을 거부하고 ‘최후의 피란처’ 라파에 탱크를 진격시키며 지상전을 강행하자 희망은 순식간에 사그라졌다.
이스라엘군이 라파 동부지역 민간인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면서 라파를 탈출하는 피란 행렬이 이어졌다. 곳곳에서 폭격으로 인한 굉음이 들리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픽업트럭과 당나귀, 수레 등에 몸을 싣거나 도보로 길을 인스타 팔로워 - 인스타 팔로워 나섰다. 라파 동부에 있는 CNN 통신원은 이스라엘군의 대피 명령 후 주민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전했다.
자전거를 타고 피란길에 오른 파이살 바르바흐는 가족 7명이 뿔뿔이 흩어졌고, 인생의 끝에 와 있는 기분이라며 끔찍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아미나 아드완은 로이터통신에 앞으로 심각한 집단학살이 일어날 것이라며 라파에서 가장 큰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쟁 전 인구 27만5000여명이던 라파에는 전체 가자지구 인구(230만명)의 절반 이상인 140만명이 머물고 있다. 이 가운데 60만명 정도는 어린이로 추산된다.
이스라엘군은 라파 동부지역 주민들에게 라파 북쪽 도시 칸유니스와 북서쪽 해안 도시 알마와시에 마련된 ‘인도주의 구역’으로 대피하라고 명령했지만, 이곳 역시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슬람 구호단체는 알마와시에 대피해 있는 민간인들은 계속 공격을 받아왔으며 식량과 물, 기타 구호품이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피 지역인 칸유니스는 올해 수개월간 계속된 폭격과 지상전으로 사실상 초토화돼 구호 활동가들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 말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이 대피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공습을 가하는 등 ‘안전 보장’이 무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AP통신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와 남부 칸유니스의 상당 부분을 초토화할 때도 해당 지역에 대피 명령을 내렸지만 광범위한 민간인 사망을 초래했다고 짚었다.
이스라엘군은 라파 피란민들을 위해 칸유니스 인근에 텐트당 12명씩 수용할 수 있는 텐트 4만여개를 세웠지만, 이는 전체 피란민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 이슬람 구호단체 관계자는 대피 과정에서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은 구호품 진입로인 라파가 초토화될 경우 가자지구 전체의 구호 활동이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상으로 구호품을 반입할 항구가 현재 건설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구호품은 이집트 국경을 넘어 라파를 통해 가자지구로 들어간다. 구호품이 반입되던 라파 검문소와 인근 케렘 샬롬 검문소는 전날부터 폐쇄됐다. 군사작전 중엔 구호품 이송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사회는 일제히 이스라엘군의 대피 명령과 지상전 강행을 비판했다.
볼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민간인에 대한 강제 이주 명령은 국제인도법에 의해 금지돼 있으며, 엄격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강제 이주는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이스라엘군은 지상 공세를 포기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집트와 요르단 등 협상 중재국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 독일 등도 이스라엘에 공격 중단을 촉구했다.
가자지구에서 구호 활동을 벌여온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는 지상전이 시작되더라도 라파를 떠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