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09 14:21
과기장관, 라인 논란에 “한국 기업, 부당 대우 안 받게 할 것”…구체적 대응책은 언급 안 해
 글쓴이 : 행복이 (49.♡.68.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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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논란’과 관련해 한국 기업이 해외 사업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취임 2년을 맞이해 8일 세종시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네이버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했다. 그는 관계 부처와 소통하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도 했지만, 구체적인 대응책은 내놓지 않아 정부 역할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통신비밀 보호와 사이버 보안 확보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올해 2차례 실시했다. 라인은 한국의 카카오톡에 비견될 만한 일본의 국민 메신저로 통한다.
그런데 행정지도의 내용이 문제가 됐다. 총무성은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등을 재검토하라는 대목을 행정지도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한국 기업을 쫓아내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장관은 이 같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이 장관은 구체적인 대응책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국가와 기업체가 함께 연관된 일이라며 (정부가) 나서야 할 인스타 팔로워 구매 자리와 나서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가시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7일 시민단체인 ‘IT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원회는 라인 논란과 관련해 국가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 장관은 최근 일부 시민단체에서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 장관은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을 전제로 특정 정책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다며 한번 지켜보고 앞으로 3~4년 뒤에 한국 R&D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R&D 예산을 삭감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R&D 예산의 불투명성이나 불공정성 같은 부분은 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예산 시스템 개선 뒤 (내년) R&D 예산이 증액되면 향후 예산이 다시 줄어들 명분은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