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09 18:44
인스타 팔로워 구매 “스토킹 혐의 추가됐다고?”···인권위 “경찰, 피의자 혐의 추가 알려야”
 글쓴이 : 행복이 (121.♡.222.48)
조회 : 3  
인스타 팔로워 구매 경찰 수사 중 범죄 혐의를 추가할 때 이를 피의자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인스타 팔로워 구매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 광주광역시의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체포 당시 업무방해죄와 퇴거불응 혐의를 고지했다. 경찰은 같은 해 8월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면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A씨는 혐의가 추가된 것을 교도소로 이송될 때에야 뒤늦게 알게 됐다며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피해 편의점에 3일간 6차례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 편의점 측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병원에 응급입원되기도 했다.
A씨는 2022년 5월10일 병원을 퇴원한 후 피해 편의점을 다시 찾았다가 이제 그만 오시라는 직원과 시비가 붙었다. 편의점 측은 재차 인스타 팔로워 구매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현행범 체포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업무방해·퇴거불응 혐의를 고지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경찰은 조사를 진행하며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추가 피의자 신문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지만 범죄명을 A씨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경찰 관계자는 업무방해, 인스타 팔로워 구매 퇴거불응,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범죄 혐의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피의자에게 별도로 알릴 필요는 없다고 진술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 혐의 중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한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경찰이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알리지 않은 것을 형사피의자로서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두 차례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범죄 혐의를 업무방해와 퇴거불응으로만 인지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는 방어권을 침해받은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광주 B경찰서에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