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09 22:50
1분기 나라살림, 사상 최대 적자
 글쓴이 : 행복이 (121.♡.1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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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3월까지 나라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75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내수 부진에 정부가 재정 지출은 앞당긴 반면 국세 수입은 2조원 넘게 덜 걷힌 영향으로, 월별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1분기 기준으로 최대 규모 적자다. 정부가 당초 예상한 올해 연간 적자 규모의 80%를 이미 넘어선 것인데, 향후 국세 수입 전망도 밝지 않아 재정건전성에 벌써부터 경고등이 켜졌다.
9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3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했다. 12월 말 법인 사업 실적 저조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가 5조5000억원 감소했고, 소득세도 7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3조7000억원 늘었다.
세외 수입은 7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00억원 늘었고, 기금 수입은 55조1000억원으로 4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 총수입은 지난해보다 2조1000억원 증가한 147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25조4000억원 증가한 212조2000억원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4조7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5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월별 관리재정수지 집계가 시작된 2014년 이후 1분기 기준 가장 큰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54조원)에 비해 적자폭이 21조3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정부가 올해 전망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인 91조6000억원의 80%가 넘는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급증을 정부의 지출 신속집행 영향으로 설명했다. 정부는 내수진작 등 신속한 재정투입을 위해 올해 252조9000억원을 신속집행할 예정인데, 이 가운데 3월 말까지 106조1000억원이 집행됐다. 집행률은 41.9%로 전년 대비 7.8%포인트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