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10 03:30
서울시, 2033년 온실가스 ‘2005년 절반 수준’ 감축
 글쓴이 : 행복이 (49.♡.20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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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5234만t달해…10년간 2567만t으로 줄여야건물, 노후도 따라 대책 마련·총량제 2026년 민간 확대신재생에너지 보급 늘리고 버스 등 친환경 차량 전환도
서울시가 20년 전 5234만t에 달했던 시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앞으로 10년간 해당 규모의 절반 수준까지 줄인다. 이를 위해 지열·수열 등 신재생에너지 도심 냉난방을 늘리고,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건물은 노후도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서울시는 건축물·교통수단에 대해 강도 높은 온실가스 배출 관리를 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6일 발표했다. 탄소중립기본법(제11조)에 따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향후 10년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등이 담긴 법정계획이다.
서울시는 2021년 C40 도시기후리더십그룹에서 승인받은 ‘2005년 대비 2030년 40%, 2040년 70% 배출량 감축’ 계획을 바탕으로 2033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목표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는 2005년 5234만t 규모였다. 이를 2033년 2567만t까지 줄인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물은 노후도에 따라 나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건축물은 서울 전체 온실가스의 67%를 배출한다.
공공 신축 건물은 제로에너지건물(ZEB) 인증 의무를 현재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ZEB 5등급)에서 2030년 40% 이상(4등급), 2050년 60% 이상(3등급)으로 높인다. 또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비율도 주거·비주거 모두 규모별로 2027년까지 0.5%씩 올릴 방침이다. 준공 30년이 되지 않은 건물은 올해 4월부터 소유주가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고 이를 공개하는 신고·등급제 관리를 강화한다.
건물 유형별 표준 배출량을 부여해 관리하는 ‘온실가스 총량제’도 공공부문에서 올해 도입해 2026년 민간건물로 전면 확대한다. 공공은 연면적 1000㎡ 이상, 비주거는 연면적 3000㎡ 이상 건물이 대상이다. 총허용량과 5년 단위 목표를 부여해 2050년까지 87% 감축을 목표로 한다.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화 건물은 민간 소유의 경우 에너지 효율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무이자 융자로 지원해 단열창호·단열재·고효율 기자재 인증제품 교체 등을 유도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18%를 차지하는 교통 부문에선 친환경 차량을 늘리고 자가용 운행 수요를 관리하기로 했다.
주행거리가 긴 버스·택시, 주거지역의 배달 이륜차·화물차, 어린이 통학버스 등 총 27만9000대를 2033년까지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한다. 내년부터 4등급 차량은 서울 도심 녹색교통지역에서, 5등급 차량은 서울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4등급 차량은 2030년 서울 전역에서 다닐 수 없다.
건물이 밀집된 도심에 적합한 지열·수열·태양광 등 청정·신재생에너지 보급도 늘린다. 이를 통해 지난해 1GW 수준이었던 서울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2033년 3.3GW까지 3배 이상으로 키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건물·자동차 분야의 에코마일리지 등 시민 참여 방식도 늘려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경기도 귀어학교 2기 교육생’을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귀어학교는 귀어를 희망하거나 어촌에 살지만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주민 등을 대상으로 실습·실무 위주의 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
신청 대상은 전국의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경기도는 이번에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총 17명을 선발한다.
이번 2기 교육생은 다음 달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5주간 귀어학교 및 현장실습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을 받게 된다.
2기 교육생부터는 어촌 생활에 필요한 중장비(지게차·굴착기) 자격 취득 과정 프로그램이 추가됐다. 교육 수료자에게 해양레저 및 중장비 관련 자격 취득 과정의 교육 비용 절반을 지원한다.
교육생들에겐 숙식이 제공되는 경기도 귀어학교는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누리집에서 자세한 신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는 ‘농촌 한 달 체험’ 참가자를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참여 대상은 도시에 거주하며, 농촌 체험을 희망하는 1974년~1955년생이다. 한 달간 거주하며 영농실습, 지역민 교류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체험 운영 마을은 파주시 칠중성마을, 가평군 설곡옻샘마을, 양평군 산수유꽃마을, 연천군 나룻배마을 등 4곳이다.
숙식이 지원된다. 심사를 통해 마을별 3~6팀, 총 20팀을 선정해, 6월 1~ 7월 24일 마을별 한 달 체험을 진행한다. 팀당 1~2명이 정원이며, 2명인 경우 부부와 가족으로 한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자본잠식 상태의 새마을금고는 상근임원을 둘 수 없게 된다. 사실상 통폐합 대상이 되는 것이다. 외부 회계감사 결과 기준 이하의 평가를 받은 금고에 대해선 경영개선조치가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 관계기관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금고가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기준을 강화했다. 현재 기준은 금고에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조건을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순자본비율 0% 이상’이라는 조건을 추가했다. 즉 자산보다 빚이 많은 금고는 사실상 상근임원을 둘 수 없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본잠식 상태의 금고에 대해서는 통폐합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도 제고된다. 개정안은 외부회계감사 결과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의 감사 의견이 나올 경우 해당 금고에의 경영실태평가 부문 중 경영관리능력 부문을 1등급 하향하도록 했다. 연속적으로 부적정 의견이 나올 경우 추가 하향도 가능하다.
결국 외부회계감사 결과가 금고의 경영개선권고나 명령 등의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전국 1200여개 개별 금고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상으로 분기별로 실시되는 경영실태평가에서 4등급 이하의 점수를 받는 금고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권고에 따른 금고의 개선 계획 제출 기한도 기존 ‘2개월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개선 계획 이행 기간도 ‘1년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했다.
개정안은 또 경영실태평가에서 개선 명령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의무적으로 행안부 장관에게 명령을 요청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특정 금고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개선 명령 요청 여부가 중앙회장의 자율에 맡겨져 있었다.
이 밖에도 순자본비율에 특정 출자금의 산입을 배재해 타 상호금융 기관의 수준으로 순자본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유동성 비율 규제를 위반하는 금고에 대해선 중앙회장이 경영건전성 개선 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개별 금고에 빌려줄 수 있는 현금의 규모도 확대했다. 그간 개별 금고는 중앙회로부터 금고의 총자산 범위를 초과해 차입할 수 없었지만 개정안은 행안부 장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 이 범위를 초과한 차입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개별 금고가 돈이 없어 예금자들의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를 대비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