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10 04:52
윤 대통령 “임기 내 연금개혁”···“한 게 없는 정부, 대통령이 연금개혁 가로막아”
 글쓴이 : 행복이 (121.♡.1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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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일 임기 내 앞으로 연금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부의 연금개혁에 대한 책임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연금개혁안을 만들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며 21대 국회 임기가 남았음에도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며 개혁 시기도 미루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 중 연금개혁과 관련해 지난 대선 때 정부를 맡게 되면 임기 내 국회가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고 작년 10월 말 그 공약을 이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6000쪽, 30권에 달하는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첫 시정연설에서 연금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연금개혁은 그동안 어느 정부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왔다.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고기르만 하면 되게끔 많은 양의 자료를 만들었다’는 것으로 공약을 이행했다고 자평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포함한 종합운영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난해가 해당 연도였다. 정부가 해야 하는 당연한 업무를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연금개혁에 의지를 드러냈고 정부 집권 초반에 종합운영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는 만큼 연금개혁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국민연금 인스타 팔로워 보험료율 인상이나 이견이 있는 소득대체율 조정 부분에 대해 정부가 어떤 안도 제시하지 않아 ‘맹탕 개혁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기 내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내 반드시 연금개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정부안을 만들겠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다. 마치 연금개혁이 국회의 일인 것처럼, 정부는 지원하는 기관인 것처럼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하자고 했다.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혁안을 두고 논쟁을 벌이다 지난 7일 협의 무산을 발표했지만, 시민사회는 오는 29일까지인 21대 임기 내 개혁 입법을 하라고 촉구한다.
양대노총과 참여연대 등 300여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이미지만 취하고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연금개혁을 사실상 포기한 윤 대통령의 비열한 연금정치를 규탄한다고 했다. 연금행동은 공론화를 거쳐 시민의 뜻이 확인된 이상 정부가 적극 협력해 여야가 합의해 조속한 연금개혁을 입법화해도 모자랄 판국에 윤석열 대통령은 나서서 연금개혁을 가로막고 있다. 연금개혁 역사의 적폐가 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시민 공론화의 결과를 존중하고 노후소득보장 강화의 연금개혁에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