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10 14:11
‘법원 판단’에 숨죽이는 의정···“양쪽 손 놓을 동안 환자들은 계속 희생”
 글쓴이 : 행복이 (49.♡.17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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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료계가 이달 중순 나올 법원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판단을 앞두고 숨을 고르고 있다. 환자들은 사태 장기화로 환자들의 희생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6일 정부와 의료계 등의 상황을 종합하면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당분간 의·정 대치는 공세도, 대화도 없는 소강상태로 접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유연한 처리’ 방침을 내세우며 보류하고, 의료계의 통일된 안을 요구한 이후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주 1회 휴진을 결정했지만 실제 휴진에 따른 현장의 진료공백은 크지 않았다. 강경파 집행부 출범에도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 차원에서 파급력이 큰 집단행동을 할 가능성도 적은 것으로 예상돼, 의료계 입장에선 더 이상 꺼낼 ‘카드’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2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65.8%로, 지난 2월 29일의 33.6%보다 30%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두고 서울고등법원은 이달 10일까지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재판부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지난달 30일 권고했다. 이달 인스타 팔로우 구매 중순 나올 법원 판단이 사태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은 보도자료로 갈음하고, 보정심 회의록은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 40개 의대가 모두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이 없음을 이미 밝혔던 복지부는 어디에서 일부 회의록을 가져다가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다며 뒤늦게 일부 회의의 녹취록을 짜집기해 억지로 회의록을 만들어내려는 시도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정원 배정 과정이 주먹구구식 밀실 야합으로 진행된 것임을 백일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여부 판단은 이달 중순 나온다. 의료계에게 법원 판단은 의대 정원 확정 전 ‘마지막 희망’이다. 의료계는 연일 정부의 의대증원과 관련한 ‘절차적 위법성’을 문제 삼고 있다. 정부는 이달 10일까지 제출할 자료를 인스타 팔로우 구매 준비 중이다.
의협은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 등을 아우르는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전공의·의대생 등과) 협의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 등 각각의 수장이 상임이사회에 다 들어와있어서 여기서 의견을 주고 받는다며 정부에서 (의료계와) 일대일 대화를 하겠다고 언론에 말은 했지만 아직 공문이 오는 등 액션이 없어서 저희가 이런 걸 준비하고 있겠으니 일대일 대화 채널을 열어달라는 요청인 인스타 팔로우 구매 것이라고 말했다.
환자들은 법원 판단과 상관없이 환자 고통 해결이 먼저라고 호소하고 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은 법원이 (집행정지를) 수용하든 안 하든 여하튼 그때까지 의료공백은 계속 이어질 것 아니냐며 그 시간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서로 손 놓고 있을 게 뻔한데 도대체 환자들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 모르겠고, 환자들 입장에선 상황이 어떤 형태로 가든지 계속 희생되고 하자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형병원들은 급여 지급 중단 등 검토에 들어갔다. 경희대병원 등을 산하에 둔 경희의료원은 경영난으로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을 중단하거나 희망퇴직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