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2-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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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 개정 전(前) 판례' 근거로 이용구 풀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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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8udl7vvl5 (58.♡.7.233)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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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national/2020/12/19/2FP45ZGW7FFCHK4GBYNCGKNEEA/ 경찰은 지난달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형사 입건 하지 않고 내사 종결 처리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었던 지난 달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신고됐고 경찰은 이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내사 종결했... 이후 택시 기사가 다치지 않았다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와 경찰은 11월 중순쯤 이 사건을 '내사 종결'로 마무리 지었다. 경찰은 당시 상황이... 처벌받지 않는 세상”이라고 했다. 한 시민단체는 “이 차관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했고, 사건을 내사종결한 경찰을 상대로는 감찰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했다.뉴시스 경찰, ‘법 개정 전(前) 판례' 근거로 이용구 풀어줬다 경찰은 지난달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형사 입건 하지 않고 내사 종결 처리한 사실이... 또 "경찰의 내사종결 행위는 사안에 따라 직무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감찰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준모는 같은날법세련과 같은 내용으로 대검... 이에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가 적용될 사건으로 보고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봐 반의사불벌죄에... 한달 전 택시기사 멱살 잡은 이용구 법무차관…경찰 '내사종결' 이 글은 애드픽이 추천한 제품의 이용후기가 포함되었으며, 작성자에게 수수료가 지급됩니다.법세련은 해당 사건을 내사종결한 경찰의 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세련 측은 “경찰이 제시한 헌법재판소 판결은 특가법상 ‘운행 중’이라는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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