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국의 요소 수출 검사 의무화 고시와 관련해 정부에 전달된KOTRA의 초기 보고서에 논란이 된 차량용 요소에 대한 언급 없이 농업용 ‘요소 비료’에 대한 내용만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태 초기 국내에 파장이 큰 핵심 내용이 빠진 ‘중국 요소 수출 규제 보고서’가KOTRA본사,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달되면서 정부의 오판과 늑장 대응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6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이 입수한KOTRA의 ‘중국 비료 및 요소 수출 규제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KOTRA베이징무역관은 지난달22일KOTRA한국 본사에 “중국이 비료 공급난 완화를 위해 수출을 억제하고 국내 시장에 우선 공급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KOTRA베이징무역관은 중국 관세청(해관총서)이 지난달11일 요소 수출 검사 의무화를 고시한 뒤 열흘간 현지 조사와 관계자12명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인터뷰 대상엔 정부뿐만 아니라 산업계 인사들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요소 비료 등 농업에만 한정돼 국내에서 수급 불안이 고조된 차량·산업용 요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KOTRA한국 본사는 차량용 요소수 문제가 빠진 현지 무역관 보고서를 지난달22일 산업부에 보고했다. 열흘간 현지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는데도 핵심 내용이 빠진 정보가 정부 부처에 보고된 셈이다. 청와대는 요소수 사태를 초기에 요소 비료 문제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현재의 산업정보 수집 역량으로는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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