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1-04 03:56
프랑스, 두 자녀 데리고 집 나간 일본인 아내에 "부모 납치" 체포영장
 글쓴이 : 랑조군 (112.♡.1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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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 관리들이 프랑스인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두 자녀를 납치한 혐의로 일본인 어머니에 대한 국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동 양육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에서 ‘부모 납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고 영국 BBC가 30일(현지시간) AFP 통신을 인용해 전했다.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 출신으로 일본에서 15년 동안 살아 온 아버지뱅상 피초(39)는 3년 전 아내가 도쿄의 집에서 갑자기 두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 뒤로 아이들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었지만 가족들과 연락이 전혀 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제 아들은 여섯 살, 딸은 네 살이 됐다.

그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올해 열린 2020 도쿄하계올림픽 주경기장 앞에서 3주 동안 단식하며 시위를 벌였다.

그런데 일본 법률은 별거하는 부모가 공동 육아하는 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해서 한 부모가 다른 쪽이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차단해 버리면 당국은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없어 문제라고 사회단체 등은 비판해 왔다. 인권단체들은 매년 일본에서 부모 한 쪽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15만명쯤 될 것이라고 추정한다.

(후략)

http://news.v.daum.net/v/20211201073601550

몇년전에 들은 얘기였는데, 이게 아직 해결이 안됐었구나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