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1-04 07:36
집값 폭등에… ‘틈새형’·‘비(非)아파트’ 주택 규제 완화 카드 꺼낸 정부
 글쓴이 : 랑가운 (112.♡.1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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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주거형 오피스텔 같은 ‘틈새형’, ‘비(非)아파트’ 주택에 대한 건축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 따른 서울·수도권 집값 고공행진 속에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선 소규모라도 신속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른바 주택 특유의 ‘공급 시차’로 인한 수급 ‘미스매치’(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조기공급 병행 방안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서울 영등포구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열린 ‘제2차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도시형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과 관련한 입지, 건축규제 완화에 대해 전향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주택공급 정책도 이제는 단순한 양적 확대의 측면을 넘어서 가구 구성의 다양화와 일터와 주거의 경계가 흐려지는 생활패턴의 변화로 인해 다변화되는 주거공간의 수요를 담아낼 수 있는 맞춤형 공급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오피스텔·다세대주택 규제 풀어 단시간에 공급물량 확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의 9일 민간 건축규제 ‘일부 완화’ 가능성 언급은 현 정권의 규제 일변도 정책 기조에서 봤을 때 상당한 ‘진일보’로 시장에 받아들여진다. 문재인정부는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주택공급 물량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다 최근에야 대규모 택지공급, 도심복합개발 등을 통한 공급 확대로 방침을 바꿔 수급 미스매치를 풀어내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노 장관의 언급은 정부가 앞으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선 다양한 제도개선도 검토할 수 있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이날 노 장관은 가장 먼저 도심형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대한 인허가·규제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도심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은 대규모 아파트와 달리 단기간에 건축이 가능한 주택유형이다. 인허가에서 입주까지 3∼5년이 걸리는 수도권 대규모 택지와 3기 신도시 건설 등의 장기 주택공급 방안을 추진 중인 정부가 이들의 공급이 가시화하기 전에 바로바로 공급 가능한 틈새형 주택을 늘리려는 것이다.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값이 뛰었던 참여정부 때도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조기공급하고, 민간택지 내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다세대, 다가구, 주상복합, 오피스텔 건축규제를 개선해 단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켰던 사례가 있다. 최근 인구 분화와 1인가구 증가 추세가 이런 주택형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ttp://n.news.naver.com/article/022/0003618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