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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23일 오전 교육부 앞에서 ‘교원 업무 상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동안 “불필요한 교원 행정 업무나 잡무를 줄여달라”고 요구했는데, 아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교사 직무를 ‘가르치는 것’으로 한정해달라고 한 것이다.

전교조는 “보건 교사는 정수기 관리, 공기정화장치 관리, 방역 인력 채용과 복무관리까지, 영양교사는 조리 인력 관리, 우유 급식 사업, 급식 예산 처리, 사서 교사들은 학년 초마다 수만 권 교과서 분류 배송 작업으로 허리를 펼 새가 없다”고 주장했다. “수업과 연구를 해야 할 교사들이 각종 사업과 그에 따른 행정업무를 처리하느라 정작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현실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렇게 교사 업무 범위를 한정하면 그 업무를 다른 행정직원들이 떠안으면서 반발이 커질 것이란 점이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교사 업무 경감을 위해CCTV관리, 돌봄 등 업무를 행정실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교사가 가르치기만 하면 학원 강사와 다를 게 뭐냐” “지금도 교사는 ‘칼퇴’하고 행정직만 남아서 야근하는데 장난하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학교에서 교사가 맡은 업무를 법적으로 분리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학생 교육 활동에 수반되는 다양한 업무를 모두 ‘잡무’나 ‘행정업무’로 치부하기는 어렵다는 것. 행정 잡무가 너무 많은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교사가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법으로까지 명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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